자본주의 경제라고해서 모든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가격이 매겨져서는
안된다.

직업으로 말하자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장군,법질서를 지키는
경찰 검찰 판사 후세를 가르치는 교사와 교수 국민의 정신적 생활을
윤택하게하는 스님 목사신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행정과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수는 모두 시장 밖에서
그 봉사료가 매겨져야한다.

그래서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 밖에서 시장 경제의
기능을 감시 감독하고 더욱 원활하게 하고 활역을 불어넣는 후견인
수호자 그리고 감시자의 역활을 담당해야한다.

문민시대로 들어서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자산공개 부정부패의
척결 금융및 부동산 실명제,정부조직의 개편등 실로 엄청난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후견인의
역할을 벗어나 시장경제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시장밖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직 청렴 결백주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혁이 자칫 잘못하면 자본주의 시장내 기업하는 사람들과
시장주변의 국민들의 자본주의 정신을 오버킬( Overkill )하지는
않을런지 걱정스럽다.

기업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불활실성과 불안정성을 이겨내는
데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혈기 또는 활기(애니멀 스피리트-
Animal Spirit )즉 불활동보다는 활동을 원하는 내성적 충동이 일어나냐
한다.

실물경제 면에서의 기업가의 그러한 "애니멀 스피리트"가 시들어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한 장래와 상황하에서
수익을 바라고 행동하는 저돌적이면서도 적극성을 띤 신념에찬 모험가
정신이라고도 볼수 있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 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새로 기업을 만들고
공장을 짓고 생산에 전념하는 기업가 수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 기업마저도 경영해 나가는 데 골치아파하고
헐값으로라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실명제도 비교적 성공적인 시첵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년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평가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왜냐면 지난한해동안 도산한 중소기업체 수는 무려 10,600개나 되어
하루에 30개에 가까운 기업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다.

새로이 생겨나는 기업체도 상당수 잇으나 이들은 대부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때 예고된 96년부터의 금융자산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화 시책은 벌써부터 상당한 통화량의 일부를 현금으로
집안 금고에 퇴장시키고 있어 시중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돈을 가지고도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미리 건전하게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미리 건전하게 투자할 방법을 만들어 주는 정책적 아량이 매우 아쉽다.

세금으로 낼 바에야 쓰고나 보자는 풍조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민주화와 규제완화의 기치아래 일부 시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

그 한 예로 한국은행법을 들수 있다.

속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운용정책이
중립적으로는 한국은행의 독립은 커녕 정부에의 예속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

세계는 지금 지각의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무역,시장경제,규제완화,민영화의 거센 흐름위에 통신,과학의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특징지울수 있는 정보혁명은 지난날의 산업혁명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이미 가져오고 있다.

10년 전만해도 자유시장경제권의 인구는 불과 10억명에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30억명의 인구를 거르리고 세계자유시장으로 커지고
있다.

김대통령의 세게화정책은 매우 시기 적절한 정책이다.

크게 넓어진 세계시장에서 거웃 치열해진 경쟁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직접투자의 적극유 로 선진기술을 보다 쉽게 전주받을
수 있게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안심하고 안정되게 기업활동을 하는
최적합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