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신청시기가 이달 28일쯤으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야당과
경실련에서 가입시기를 늦추라는등의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뒤늦은
가입시비가 가열되고있다.

민주당은 16일 총재단회의에서 OECD가입이 시기상조라 내년상반기가입은
안된다는 입장을 당론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경실련이 주장하는 신중론의 근거는 세가지다.

우리가 서둘러 OECD에 가입하면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개도국으로서의
특혜적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개도국에 대한 지원금을 내야할 부담이 생기고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핫머니유입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지난 89년 OECD가 한국을 가입후보로 지정할 때부터 이미 제기돼왔고
정부의 대응논리 또한 이미 마련돼있다.

따라서 OECD가입은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고 "정부원안통과"가
확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우선 개도국으로서 누리던 지위의 상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할
없다고 못박고 있다.

" OECD가입국=선진국"이라는 등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다.

OECD기본협약에는 "개도국도 회원국의 의무만 수락한다면 회원국이
될수있다"고 못박고 있다.

또 개별협상에서 정한 개도국지위는 OECD에 가입한다고 없어지는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협상에서 OECD회원국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으로 간주돼
자금공여및 기술이전의 부담을 지지만몬트리얼 의정서등은 CFC(프레온
가스)의 사용실적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내년이면 우리도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앞으로도 모든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게사실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개별협상을 통해 개도국지위를 누리고 차차 선진국노릇을
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부담이 새로 생겨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리 걱정할게 못된다"고 보고있다.

OECD가입국이 되면 부담하게 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다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도
총25개회원국중 21객국만이 가입하고 있어 우리가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것이다.

멕시코도 가입하지 않아 우리의 부담은 없는 형편이다.

더구나 DAC평균지원비율이 OECD권고수준인 GNP의 0.7%에 훨씬 못미치는
0.3%에 불과하고 미국의 경우도 0.15%밖에 않내고 있다.

핫머니유출입에 따른 자본시장교란우려도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자본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핫머니가 들어오는 길은 주로 주식과
채권인다.

주식은 외국인투자한도를 정해 관리하고 있고 돈을 빼 나갈 때도
복잡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 핫(Hot)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량이 큰 채권시장은 99년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염려말라는 논리다.

여기다 외국환관리규정에 일종의 "국제금융시장의 꺽기"인 가변예치제(VDA)
를 설치했다.

예컨대 1백억달러를 들여오면 그중 50억달러는 무이자로 강제예치케해
국내외금리차를 상쇄할 수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니 염려말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의 OECD가입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큰 골격의 수정은 어려운 시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입조건을 얼마나 유리하게 해서 OECD측과 협상하느냐가
관건이다.

OECD가입를 위해서는 1백78개 규약중 일부는 필수적으로 받아들야야
하지만 상당부분을 유보하거나 조건부로 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조건협상을 얼마나유리하게 하느냐가 현재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신중론에 대한 응답이 될수 있다는 얘기도 이래서 나온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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