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재연되고 있지만 그
저의와 공론화 여부가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초점이 틀린 일이다.

지금 여당일각의 문제제기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필요성이며 야당은
선거연기 음모라고 응수하는 초보적인 단계다.

우리는 지방선거의 6월 실시를 못박는 전제아래 여야가 개편논의를 서둘러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정치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정치부담을 각오하는 적극적인 책임감
에서 열린 마음으로 나선다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다고 본다.

시일이 촉박하다고 하지만 지난 87년 5개월만에 헌법을 고쳐 대통령까지
뽑은 경험을 상기한다면 그리 촉박한 것도 아니다.

먼저 지방선거를 6월에 반드시 실시한다고 여야가 공동으로 선언하고
전문가들과 사회단체등에서 제기한 개편론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

일단 선거가 실시된 후엔 기득권층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 선거전에 고칠수 있는 것과 선거후에라도 고쳐야할 것을
가려내 단계적으로 처리할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의 주장대로 불합리한 일부 구역의 개편이나 특별시와 광역시자치구
의 준자치구로의 전환등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

국회내에 지자제정착을 위한 별도기구를 상설하여 지체없는 결단이 나와야
한다.

정승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