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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와 일본교토대학은 최근 교토대회관에서 제2회 경제학 심포지엄
을 공동개최했다.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구조 - 한국-일본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 심포
지엄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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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 경북대 교수 > ]]]

동아시아는 S 헌팅턴교수가 지적한것처럼 세계의 6대문명이 모여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위험지구이다.

그러나 동아시아국가간에 교역이 증진되고 무역의 자유화와 투자의 자유화
가 진전되어 일정하게 하나의 시장경제권내지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화계수는 이미 1.79%(90년)로 유럽연합(EU)의 1.54%보다
높다.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몇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다.

제1국면은 전후 미국의 대공산권전략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전략에
편입된 국면, 제2국면은 60년대의 일본자본주의의 중화학공업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일본 미국의 삼각순환이 성립하는 과정, 제3국면은 70년대후반
이래 동아시아신흥공업국가군(NICS)이 출현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다.

제4국면은 85년이후 미일마찰의 격화및 제1차 엔고에 의해 일본의 아세안
에로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점차 제2의 NICS가 출현하는 국면, 그리고
제5국면은 미.일마찰의 절정과 제2차 엔고에 의해 일본과 동아시아경제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중국경제가 발흥하게된 국면이다.

제1차엔고때는 일본과 동아시아경제와의 사이에 구조내의 부분조정이
일어났으나 제2차엔고때는 구조 그자체에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제5국면에서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한 미국 EU 일본의 경제적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수 없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경제적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동아시아자본주의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의 태반을 점하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북한등에서는 시장경제조차 거부하는 형태의
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같은것이 아니다.

브로델교수가 지적한바와 같이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와도, 역사적으로는 봉건주의와도 결합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미에서는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해 왔으나 한일
등에서는 오히려 공업화의 성공으로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성숙
하려 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구미에서는 시민사회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통합되어 있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그것이 분리내지 대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가장큰 특징의 하나로 보인다.

다시 동아시아 경제내부에도 지역통합의 비전이 분열되어 있다.

지금 주목되는 모델은 세가지다.

첫째는 일본자본의 엔 블록 구상이다.

이것은 "제2의 대동아공영권"구상으로 지목되는 보수화의 길이다.

둘째는 중국의 등소평권력과 화교자본의 결합에 의한 대중화경제권 구상
이다.

동남아 화교들의 엄청난 자본력과 유통네트워크, 북경의 정치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간에 대립과 분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불안요인이 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는 아세안, 특히 말레이시아 마하티르총리의 동아시아경제협력체
(EAEC)구상이다.

그는 미 중 일의 마찰의 틈새에서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를 표방,
아세안의 강화와 역할증대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의 모델보다는 또하나의 새로운 대안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신시민사회모델이다.

일본의 고도공업화이후 한국 대만 홍콩등의 공업화의 성공으로 중소득자층
이 광범하게 형성되어 신시민사회가 성숙하려 하고 있다.

물론 유럽수준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집"을 위한 동아시아의 국제적 시민연대를 강조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