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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부족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SOC확대를 위한 "민자유치촉진법및 시행령"을 마련,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SOC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스등의 기법을 통해
확보하는 일은 민자유치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할수있다.

산업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한상공회의소.전국은행연합회
후원으로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프로젝트파이낸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기존의 금융관행이나 회계.법률제도등 하부구조(인프라)
가 먼저 정비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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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프로젝트파이낸스 사례 <<<<

정성환 <산업은행 국제금융부 부부장>

한국이 참고할 만한 외국의 프로젝트파이낸스 사례로는 말레이지아의
액화천연가스(LNG)플랜트공사를 들수 있다.

말레이지아의 두번째 LNG플랜트기지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92년6월부터
96년5월까지 총23억9천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들여 LNG생산능력을
연7천8백만톤으로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LNG사업은 기초에너지를 공급하는 국가적 공익사업인데다 생산국,수입국,
대자본가와의 관계가 긴밀해야하는 국제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말레이지아는 국내외 스폰서를 끌어들이고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스폰서는 말레이지아석유공사,네덜란드의 쉘
(Shell)가스,일본의 미쓰비시상사,그리고 말레이지아 사라와크자치구등
4군데이다.

이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갖가지 리스크에 대비,치밀한 위험
분산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시공및 기술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켈로그사 일본JCG사
말레이지아의 사임엔지니어링사등 5개사로 구성된 시공자와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또 일본 대만 한국등과 장기 가스수출계약을 맺음으로써 생산능력의
88%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확보,시장리스크를 줄였다.

이와 함께 이자율및 환율위험에 대비,생산비용중 84%에 상당하는 금액과
LNG판매액은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도록 했고 프로젝트추진 당시 리보금리
는 연4%이하였음에도 불구,이자율을 연9%로 보수적으로 가정했다.

수익성과 채무상환능력에 있어서도 <>프로젝트스폰서의 높은 신용도
<>제1플랜트의 성공적 건설.운영경험 <>장기수요처의 확보등으로
원리금 상환에 충분한 현금흐름(Cash Flow)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