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 럭키금성경제연구소 대표이사 >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겨냥한 정부조직개편이 관가를 뒤흔들고
있다.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국민들에게는 개혁의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확인케 해주었고 복지부동의 관료조직에는 당장 내
자리를 걱정하게 한 충격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개혁의지가 살아있다는 것이 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잘못하면 행정공백을 장기화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불안정을 증대시킬
위험성고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후속조치가 중요하며
적어도 다음의 요소를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조직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업사회,개발시대에 맞게 짜여진 기존의 정부조직
을 정보사회, 세계화시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던 일 가운데
이제는 민간자율에 맡겨야 할 일, 새롭게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정리한후
이에따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쁜 순서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인해 공개적인 작업이 불가능했으리라는 고충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직구조
를 확정할때는 이를 각별히 감안해 짜야 한다.

물리적인 통폐합보다는 기능적이고 화학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조직의 구조개편때 가장 역점으 두어야할 것은 결재단계를 가능한
줄여 조직을 보다 평평하게 하고 군살을 떼어내는 일이다.

이는 조직의 상황파악력, 효율성확보와 조직원들의 창외성발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 추가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정부도 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투여받는 팀을 구성하고 일이 끝나면
해체하는 방안이다.

이는 각부처내에서도 가능할 것이고 또 범부처적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조직의 운영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고 바꾸어야 한다.

운영시스템은 업무의 흐름, 업무의 조정, 의사결정과정, 업무성과의
평가, 인사제도, 보수체제등을 포함한다.

특히 운영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핵심용어는 자율경쟁이다.

이 개념을 정부에 적용하면 자율행정이 될 것이다.

자율행정이란 공직자들이 국민만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권한이양의 정도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행정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기르고
키울수 있도록 조직내부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세째,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조직문화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규범 신념 관습 전통 등으로
구성된다.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외부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대하는 공무원 사회의 문화가 "지시.통제.군림형"문화
였다고 하면 이제는 "서비스형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이 공직자들의 존재이유임을
철저히 깨닫고 이를 행동에 옮겨야 한다.

국민만족이 정부와 공직자들의 최대의 목표이자 평가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은 과뇨들의 의식구조의 개혁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철두철미한 의식개혁없이 조직개편은 결코 성공할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과 거기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함께 바라보며
추구할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예컨대 2010년까지는 각 부분에서 10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비전, 이의 달성을 위한 전략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전과 전략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할을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공감케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에 몰두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나라를 관리하는 경영체이며 공무원들은 일종의 경영진에 해당된다.

기업경영이 부실하면 기업이 망하듯이 정부에 의한 국각경영이 부실하면
선진국에외 진입도, 경쟁력의 향상도, 통일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과거의 부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조치와 함께 보다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이번 조치가 "작고 강하고 깨끗하면서도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의
출현을 앞다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