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가히 혁명에 비유할수 있을 정도로
대폭적인 것이고 방향자체는 대체로 긍정적이라 할수 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현행 정부조직을 바꾸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수 없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의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로는 세계화달성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역할의 근본적 재정립은 시대적 요청이다.

국가경쟁력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의 경쟁력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극대화시키려면 정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이
구분되어지고 불필요한 정부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조직을
그러한 역할수행에 걸맞게 개편하는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구체적 실천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
되고 있지만 특히 경제부처의 개편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거나
분명히 해야할 과제가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과제는 통화금융정책을 누가 관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은 정부의 예산기능과 통화금융정책의 통합을 의미한다.

재정정책과 통화금융 정책간의 조화는 필요하지만 이제 통화금융 정책은
금통위에 넘길 때가 되었다고 본다.

현재 금통위의장은 재무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다. 재정금융원 장관은
예산과 집행을 총괄하는 부총리로 금통위 의장이 되는 것은 걸맞지 않다.

더욱이 세계화시대를 지향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간섭과
통제로 이어질 부총리의 금통위 의장직은 민간 자율경제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

혁명적 정부조직 개편에 어울리게 한은독립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 바로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둘째 통상외교를 다룰 주무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무한 경쟁시대에
통상기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구체적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통상외교 능력강화는 국가존립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외 통상교섭은 외무부가 계속 맡게 되고 통상산업부는
통상무역실을 통해 통상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과연 이러한 체제가 효율성을 나타낼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나
국제 통상교섭의 대상이 공산품 농산물 금융 지적소유권 항공 해운 통신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외교 강화조치가 이번의 조직
개편에서는 미흡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기구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제는 정보통신부가 정보고속도 역할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씻어줄수 있는가이다.

정보통신부는 체신부가 상공자원부, 과기처, 공보처의 정보통신관련 기능
을 흡수해서 확대하는 부처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당부처로부터
가져와서 앞으로 그 가능성이 무한한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발전속도가 빠르고 가능성이 큰 산업일수록 이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산업을 보는 시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21세기를 대비, 과학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넷째 이미 다가온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업무를 통합조정할 기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이지만 아직 미개발상태로 남아 있는 해양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해양개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현재 해양관련 업무는 해운항만청 수산청 교통부 환경처 내무부등 12개
부처 3개청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처리의 비효율과 무책임행정을 결과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처의 신설은 어렵더라도 분산된 관련업무의 통합조정은 시급한 과제다.

기구의 축소가 능사가 아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건설교통부의 발족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강조하고 사회간접
자본의 건설과 운영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건설부
와 교통부의 통합만으로 이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해 건설부와 교통부간에 적잖은 이견이 있었던
점은 많이 해소될수 있겠지만 사회간점자본의 개발과 관리, 물류와 교통
문제해결등은 혁명적 발상전환이 아니고서는 풀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정부조직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풀어가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노력이 따를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조직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지만 잘못된 일은 모두 정부조직
의 잘못탓으로 돌릴수는 없다. 조직개편은 필요하지만 조직개편이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어느 자리에 누구가 앉을 것이냐에만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조직이 제 역할을 다할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내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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