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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타이슨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의장이 본지 창간3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인터뷰는 원래 지난 3일 워싱턴에서 본사 김진현회장과 갖기로 예정
되었으나 백악관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면인터뷰로 대체됐다.

타이슨의장이 한국신문과 인터뷰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타이슨의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들이 세계의 기술
진보를 따라갈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타이슨의장은 또 북한이 세계시장경제에 참여할 것인가를 조만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세계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남북한 경제관계를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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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클린턴행정부의 산업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는가. 자동차와 정보산업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른 첨단산업분야에서도 미국이 경쟁력
우위를 누릴수 있다고 보는가.

"클린턴행정부의 연구개발(R&D))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산업정책이
아니다. 특정산업을 정부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미행정부는 광범위하게 사용될수 있는 기술, 미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투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행정부는 또 그동안 냉전체제아래 이뤄졌던 국방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상업목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미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미기업들의 경쟁력강화는 해외기업의 도전에 직면, 조직재편성
(리스트럭처링)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미기업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속
에서 이를 극복하는 노력은 미기업의 경쟁력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94회계연도중 정부의 재정적자를 93회계연도보다 5백억
달러 줄이고, 95회계연도에는 더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은 이러한 재정적자감축계획에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클린턴행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93년에는 이러한 행정부의 노력이 장기금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장기금리라든가 주식시장은 다른 여러가지 요인이
영향을 준다. 경기가 확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자금수요가 증가, 금리상승
압력을 가져왔다.

여기에 경기호황에 따른 인플레우려도 금리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축시킬수는 있어도 금리를 통제할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조치는 달러화의 강세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위험은 없는 것인지. 연준리(FRB)의 금리정책은 타이슨의장이나
벤슨재무장관등과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는가.

"행정부가 FRB의 금융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우리는
인플레없이 경제성장을 유지시킨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서만 FRB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정책의 전적인 책임은 FRB에 있다. FRB의 독립성은 행정부도 지지하는
미경제의 제도적 특성이다"


-미국경제는 호황을 보이고 일본경제는 침체인데 반해 달러화는 일본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어떤 점들이 현재의 달러.엔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일본의 막대한 무역흑자인가, 아니면 포괄경제협상의 난항
때문인가.

"달러.엔환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기업들이 손해를 볼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 NAFTA를 다른 중남미
국가로 확대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 대만 싱가포르등
아시아국가들이 NAFTA에 가입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미행정부는 현재까지 NAFTA의 결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중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11.6% 증가
했다.

전체수출증가율 4.8%에 비하면 큰폭의 수출이 이뤄졌다. 자동차 소비재
농산물 금융서비스등 많은 분야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지난 상반기중 포드 GM 크라이슬러등 자동차3사의 미국본사및
캐나다자회사의 승용차및 트럭수출은 지난해 수준의 6배로 늘어났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미국의 주권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보는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권문제 재정보전 반덤핑및 상계관세 환경조항
기술조항 중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이슈인가. 11월초 중간선거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을수 있다고 전망하는가.

"주권문제는 과대평가돼 얘기되고 있다. WTO체제에 가입한다는 것은 협상
결과 합의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WTO체제를 출범시킨 지난해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미행정부는 미국의
환경기준과 보건안전기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WTO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국가의 규정이 교묘한 보호주의의 얼굴을 숨기고
외국인보다 내국인을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조기비준은 미행정부가 추진하는 우선과제중 하나다.
올해안에 모든 법률적인 절차를 끝내고 의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재정감소보전문제가 커다란 장애물이다"


-한국은 중국 아세안국가등 후발개도국으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고 미국
으로부터는 시장개방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많은 도전이 앞에 놓여 있지만 한국경제의 장래는 밝다. 세가지 점에서
그렇게 본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경제가 이룩한 업적과 최근 일부산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의 이행능력, 풍부한 인적자원이 그것이다.

지난 50년대이래 한국경제는 전쟁후유증과 2차례의 오일쇼크, 국제고금리
시대등의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비하면 앞으로 닥칠 난관은 훨씬 미약한 것이 될 것이다. 한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얘기하자면 어떤 개방도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은 지불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이 이룩한 빠른 성장은 시장개방이 결코 경제성장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이 반도체의 예에서 보듯이 하이테크산업으로 구조조정
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이 필요하다.

무역과 투자에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한국은 해외의 빠른 기술발전을
따라갈수 있다.

한국의 인적 자원,특히 교육은 성공의 핵심요인이다.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경쟁력우위를 유지할수 있느냐는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계기술진보를 따라갈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한국이 이러한 도전을 충분히 극복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미국의 대일통상정책에 대한 외국의 비난, 일본의 불안한 국내정치,
엔화에 대한 달러화가치하락등이 일본의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미일양국은 앞으로 더 협상의 진전이 있어야겠지만 최근 포괄경제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일본의 국내정치불안은 그동안 양국협상을 지연시킨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 포괄경제협상에서 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양국 모두가 통상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93년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설치된 경제협력대화(DEC)
는 한국의 경제분야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보는가. 지난 6월 DEC를
1년간 더 연장시키기로 했는데 앞으로 미국은 어떤 형태의 쌍무회담을
원하는가. 또 미국의 주요 관심분야는 무엇인가.

"한미경제협력대화는 한국의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지난 1년간
수행했다.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의 행정적인 절차들이 더욱 투명해졌고, 투자자유화가 진전됐다. 또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자율화, 직접투자자유화등 몇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DEC를 1년 더 연장키로 했으나 아직 이를 대체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은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이회담을 통해 계속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WTO사무총장에 입후보한 한국의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을 지지할
의사가 있는가.

"김장관을 포함한 몇사람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은 현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북한이 세계시장경제시스템안으로
들어오게 할만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현시점에서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은 개방된 시장경제체제
에 대한 참여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할것이다.

북한이 세계경제로 편입되게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 관심사다.
이를 위한 첫단계는 북한이 남한과 경제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개방을 위해 남한과 함께 노력하고있다"


-아.태경제협력기구(APEC)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미국은
아세안국가들의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에 대한 요구를 조정하고 있는
것인가. APEC와 NAFTA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APEC는 아시아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출범했으나 이제 세계무역자유화
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APEC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클린턴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지도자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이번회의에서 지역간, 범세계적인 무역투자자유화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
이 논의될 것이다.

NAFTA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모두 아.태지역과 투자및 무역에
있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NAFTA와 APEC는 모두 무역.투자자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한쪽이 얻는
이익은 다른 한쪽에서 공유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지역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을 것인가. 중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에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를들면
지난 93년 아.태지역은 미국전체 교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19%다. 아.태지역경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이지역은
미국에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과 경제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중국은 지난해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중국이 계속 경제자유화를
진전시킨다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자유화와 세계무역체제에의 편입을 지지할 것이다"

< 정리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