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회장 =가장 낙후된 건설엔지니어링을 이미 93년부터 완전자유화한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또 과거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영업자격을 폐지한것은 업계의
자율조정능력이 수반되지못하는 현실에서 급격한 변화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본다.

과거 정부의 엔지니어링산업및 기술에대한 인식부족으로 엔지니어링
육성이 미흡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이 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안보회의
와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운영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낙후된 엔지니어링 기술을 다른 분야와 균형되게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최고책임자가 직접 관심을 갖고 지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경제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링에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부족하다. 국민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식하고있다.

엔지니어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이다.

구조물이 건설되었을 경우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시한다.
구조물이 눈에 안보이는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 성교수 =과기처 이외의 타정부부처내에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것같다. 정책수단을 갖는 부서에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사회간접시설(SOC)에대해 투자해야한다고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

이기회에 편승하여 SOC를 제대로 수행하기위해서는 질관리의 주요 수단인
엔지니어링이 없으면 안된다는 홍보를 해야한다.

이점이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해야할 구체적 행동사항이라고 본다.

또 해외수주에 따른 입찰과정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수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달라.

<> 김국장 =가격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등에 재정 금융 세제등 지원
시책을 확대하겠다.

또 현재 시중노임의 70% 수준에 머물고있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현실화하기위해 정부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해 조사하는 시중노임을 기초로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공공부문의 입찰제도를 기술중심으로 전환하기위해 예비입찰자격심사제
를 개선하고 기술과 가격분리입찰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예비입찰자격심사제를 적용하지않는 3억원미만의 소규모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기준을 마련중에 있다.

설계보증보험의 도입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엔지니어링의 산업분류와
관련해 제조업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 성교수 =해외로 진출하기위해서는 국내에서 경험을 쌓는 일부터
시급하다. 이는 입찰제도의 개선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성회장 =건설엔지니어링은 플랜트엔지니어링과 달라 해외로 나갈수도
없다. 경험도 없고 인력이나 재정도 없다.

현재 플랜트 건설 통신등을 모두 묶어 지원하는 형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분야별로 나눠 지원을 해야한다.

플랜트의 경우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된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영세한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정책지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리려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봐야한다.

현재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련법을 보면 엔지니어링진흥법 기술사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관리법 예산회계법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법들을 통합적으로 다뤄달라. 인력양성에도 문제가 있다. 대학 졸업후
즉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 성교수 =영세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보완 조정돼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술능력을 어떻게 육성시켜나가느냐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이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 정사장 =우리도 외국업체의 하청을 하기도 했다. 이제는 경쟁이
된다고하니 기술을 닫아버린다.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팔지를 않는다.

기술개발이 어려워 사기는 사야되는데 어려운 형편이다. 프로세스 기술을
개발해야할 단계이다.

일본은 60년대에 석유화학기술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제 만들어야하는데
돈이 많이들어 어렵다. 한계에 부딪친 것 같다.

석유화학기술을 못 만들면 앞으로 어려워진다.

<> 성교수 =기술개발 주체를 업계가 공동으로, 또는 정부와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순수하게 시장경쟁원리에 맡기는 방식이 좋은가.

<> 정사장 =업계의 공동개발은 힘들다. 각업체에 무슨 기술을 개발
하라고 할당하는 방식이 좋을것 같다. 즉 전문화 특화하자는 것이다.

<> 성교수 =과기처가 제시한 엔지니어링 핵심개발과제가 타당한것인지.

<> 성회장 =정부가 플랜트 건설 전자등 모든 분야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는 없다.

과기처가 현안을 잘보고 대책을 수립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지원하느냐이다.

정부부처내의 협조가 중요하다.

과기처가 주도해 엔지니어링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건설부등이 얼마나 협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 김국장 =정부의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도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에 주력해야한다.

과기처도 핵심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지원하기위해 "엔지니어링연구센터"
를 설치하려고 한다.

< 정리=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