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TRIPs..특허권등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

입력1994.10.01 수정1994.10.0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의 약어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말에 타결된
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됐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다자간 규범내에 있지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TRIPs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또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
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비밀등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중 관련 국내법규를 이에맞게 개정,96년부터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될래요

최근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대전 도마시장과 경기 연천 전곡시장에서 상인 대표들과 대화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았다.한국조폐공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그런 것까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서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2022년 기준 412만 명)과 전통시장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우선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조폐공사는 지류상품권은 물론 카드, 모바일 등 토털 서비스를 전국 81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망에 상품권뿐 아니라 정책 수당을 비롯한 배달앱·택시 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가 좋다. 향후에는 저출산 관련 업종에는 할인율을 더 적용하거나, 착한가게와 같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다음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이다. 공사는 전국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 카드와 QR형은 10% 할인율과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가맹점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주변을 둘러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앱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음에도 말이다.조폐공사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2

[다산칼럼] 2024년 주주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2024년 주주총회도 거의 마무리됐다. 12월 결산법인의 80%가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탓에 주주들이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총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 도입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일러야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해야 실제로 도입할 수 있어서다.올해 주총에서는 밸류업과 맞물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및 임원 보수와 관련된 안건들이 주목받았다. 논란의 대상이 돼온 자사주 소각의 경우 2023년 이후 66개 회사가 자사주를 부분적이라도 소각해 진전을 보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배당도 분기 혹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기업 수가 92개 늘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살펴보면 반대 권고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안건은 정관 변경이다. 주로 전환주식 및 사채, 신주인수권 발행 한도 확대와 같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주주권을 희석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에 집중돼 있다. 실제 주총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지배주주와 우호 주주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안건이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일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올해 주총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증가했다는 데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3

[차장 칼럼] GTX가 '교통혁명' 되기 위한 조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는 GTX 운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이었다.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1㎞ 수준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2~3배 빠르다. 계획된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연계 교통망 확충은 필수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도권 외곽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GTX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정부는 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A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C노선(양주~수원) 역시 2028년까지,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GTX가 진정한 교통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GTX는 배차 시간이 긴 편이고, 지하 깊숙이 건설돼 플랫폼까지 진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출퇴근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