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언제 얼마나 확대될까. 재무부가 밝힌 확대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무부는 아직까지 "올해 한차례 소폭 확대한뒤 내년상반기중 다시
늘린다"는 당초 방안만 되풀이 하고 있다. 통화나 환율및 금리동향 등
고려해야 할 거시경제변수가 불안정해 시기와 폭을 미리부터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제반상황을 감안할 때 확대시기는 오는10월께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경제기획원이나 상공자원부등은 통화 환율등을 고려해 내년
으로 넘기거나 연말로 늦추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도가 2%포인트 정도 늘어날 경우 추가로 유입되는 외화자금은 30억달러
(약2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그만큼 통화관리도 어려워지지만 무엇보다
원화가치가 절상될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칼을 쥐고 있는 재무부는 입장이 다르다. 기획원등의 주장을 이해
하기는 하나 무작정 늦추는게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내년으로 넘기거나 연말로 늦출경우 올해의 통화나 환율운용엔 도움이
되나 그부담은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만큼 부담을 나눠진다는 차원
에서도 앞당기는게 타당하다는 얘기다.

다만 현재 금리가 상승기조이고 환율도 절상추세에 있는 만큼 때를
기다리자는 정도다. 한도확대시기를 10월중으로 보고있으며 9월말이나
10월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는 홍재형재무부장관이 "한도확대를 전격 실시하기보다는 사전 예고
기간을 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명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홍장관이 오는10월초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IMF).세계은행(IBRD)연차총회에 참석하게되는데 이 자리에서 확대시기와
폭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대시기에 대해선 대강의 얼개를 엮을수 있으나 폭은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됐다. 지금까지는 한도를 확대할 경우 그폭은 2~3%포인트의
소폭일 거라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었다.

제반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할때 내년상반기까지 5%정도밖에 확대여력이
없는데 내년몫을 남겨두면 이정도만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던 것이 홍재형재무부장관의 "투자총액한도설정"발언으로 혼선이
빚어졌다.

홍장관은 지난7월16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현행 10%인 외국인주식투자
한도를 연내에 한번은 조정하되 대만처럼 투자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확대시기는 올해 한차례, 그리고 내년상반기 한차례라는 것을 사실상
확인 했으나 폭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재무부 실무자들은 이에대해 "아직 장관의 발언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
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관계자는 이와관련,"외국인투자한도에 대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추가규제가 아니냐는 이의 제기가 있을수 있다"며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때 "이미 완화한 규제는 다시 규제하지 않는다"는 규제동결조항
(Stand Still)에 어긋날 경우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조항에 걸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총액한도설정은 백지화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장관의 말을 토대로 한다면 한도확대폭을 다음과같이 유추해볼수 있다.
우선 올해 투자한도를 확대할때 한도폭을 15%로 5%포인트 늘린다. 다만
외화가 급격히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올해는 추가유입(순유입)한도를
30억달러로 한뒤 내년상반기에 20억달러 더 늘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주가양극화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양극화는 외국인주식투자가 허용된 지난92년부터 있어왔다.

현재 투자한도가 소진된 종목이 대부분 1부에 소속된 대형고가주인 점이
이를 잘 반영한다. 총액한도제가 시행되면 "선착순"원리에 따라 먼저 투자
하는 사람이 한도를 모두 써버리면 나중사람은 투자하고 싶어도 할수
없게 된다.

유망한 종목에 대한 투자가 집중돼 이들종목의 주가는 뛰는데 반해
외국인이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을 부채질
할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업계도 총액한도제에 적극 찬성하지는 않는 분위기 인데다 당장의
원화절상 문제도 도외시 할수없는 곤란한 여건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이 이어질것 같다.

<홍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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