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입과 관련한 "무역장벽"완화와 한국자동차시장 "확대개방"문제가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경제협의회의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모종 결말이 날것만 같은 느낌이다.

미국자동차업계는 이 협의회를 겨냥해서 앤드루 카드 미자동차공업협회
(AAMA)회장을 단장으로 이른바 "빅3"자동차회사임원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최근 한국에 파견했다.

지난14일 저녁 서울에 도착한 이 대표단일행은 이틀날부터 상공자원부
재무부장관과 청와대로 가 경제수석을 만나고 국내자동차공업계 대표들과
접촉하는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오늘 돌아간다.

이들이 귀국후에 어떤 주문을 정부에 할 것이고 양국 정부대표가 워싱턴
회의에서 주고받을 내용이 무엇일지는 알수 없다.

우리는 단지 미국이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계속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과 한편 우리정부는 해서는 안될 약속이나 양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미국은 UR타결이란 큰 숙제가 풀리자 대뜸 자동차문제를 한미간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으로 부각시켜 뜻대로 안되면 오는 9월 슈퍼301조 발동도
불사하겠다는등의 위협적 언사까지 흘리면서 민관이 힘을 모아 파상적인
공세를 펴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두말할것 없이 지난해로 연간 100만대를 넘어선 국내승용차
시장에 미국이 마침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특히 시장은 계속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좀체 말을 듣지 않는
일본과의 협상성공을 위해서도 대한자동차시장 개방확대요구의 선관철은
미국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는 미국측 자세와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세련되지도
않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우리사회와 국민들사이에 비치는
모습은 강대국의 고압적자세와 이기적인 억지논리임을 미국은 깨달아야
한다.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10%)을 자기네 수준(2.5%)으로
내리라는 것이나 자동차에만 예외적으로 베풀수 있는 대책이 될수 없는
특소세인하, 매장및 광고제한해제, 형식승인철폐요구가 모두 그렇고 세무
조사 중단요구나 국민의 인식개선까지를 정부에 주문하는데 이르러서는
굴욕감마저 느끼게 만든다.

이런 내용의 요구를 정부레벨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나라가 미국 빼고
과연 몇이나 있을지 미국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한다.

경위야 어찌됐든 대구머리와 소시지문제에 많은 한국인이 그런걸 수입해다
먹는 현실에 내심 부끄러워하고 있고 한편 불쾌해하고 있음을 미국은 알
필요가 있다.

또 수입차에 대한 인식은 정부가 끼어들 사안이 아니다. 납득이 가는
합의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수입차시장이 커지기를 기다리는게 옳다고
우리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