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 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정책과 교수>

최근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약 44조원이 소요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같이 거대한 국가경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미래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구도에대한 장기적 비전의 제시와 함께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현계획 및 추진환경의 조성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의 초기 입안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현실적 측면에대한 철저한 고려와 준비가 갖추어져야할 것이다.

첫째 현재 국내 정보서비스분야의 낙후성에 비추어 차세대 정보통신서비스
에 대한 수요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요의 여건이 충분이 성숙되어 있지 않는 한 공급위주의 정책이 성공
하기는 매우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망구축에 선행하여 정보서비스 원천의
개발, 장려 및 대중화를 통한 수요의 진작과 정보서비스관련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상업적 성패는 결국 멀티미디어서비스에 달려
있으므로 멀티미디어 산업에대한 적극적인 육성책이 있어야할 것이다.

둘째 공급측면에서 볼때에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의 방법 및 가능성에 있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시범망과 기간망의 구축과 운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부 연구소 및
교육기관등의 정보화사업, 기타 홍보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 보유주식의 매각이나 공채 발행등에 의한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에는 기술적 측면에서 최첨단의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모든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선별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 개발에 힘써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보다는 기업이나 연구소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토록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체제
가 투자효율성과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정책환경측면에서 향후 바람직한 산업구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와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미래의 격심한 국제적 경쟁에 대비하여 행정지도와 같은 사업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비전제시, 환경의 조성, 시장기능의
보완 및 보정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과 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하며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