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제 < 한국통신 사장 >

지나치게 규제위주인 현 통신사업구조를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한국통신의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다른 민간통신사업자와는 법적인 지위가 다르다. 한국
통신은 보편적서비스의 제공, 국가지도통신, 안보 치안 전시대비통신등
국가차원의 퉁신역할 수행과 전기통신에 관한 기초및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종합통신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대외
개방에 대한 효과적 수단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한국통신은 종합통신사업자가
되어 많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이들이 건전하게 육성
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세계의 거대사업자와 경쟁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다른사업자들이 할수 없는 복지통신을 비롯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약10조원이상이 소요되는 낙후된 북한지역 통신망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컴퓨터 방송 가전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
함으로써 도농간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보편적정보통신서비스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수 있도록 할것이다. 아울러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로 연구기관및 관련산업의 육성등 국가
경쟁력의 총체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휴대전화서비스(PCS)는 국산 대용량 전전자교환기인 TDX-10
ISDN교환기에 이동무선접속기술을 국내개발 부가하여 98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시외전화분야의 경쟁도입은 기본통신의 대외개방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시외전화서비스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용자는
디지트를 더 눌러야 되고 요금청구의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대외개방
대비로 국내 경쟁도입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