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어지간한 한국인이면 우리사회의 "국제화 자유화가 대세"라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측면에서 국제화 자유화가 진행되면 각종의 불균형이 심화
될수 밖에 없는 제반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제화과정에서 심각하게 겪게될 사회적 마찰이나 긴장관계에 대한
예방책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관행.제도의 변화 국제화라는 것은 우리상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해외투자
해외건설이 활성화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쌍방향적인 것이다.

지구촌에서 우리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운용
해오던 각종의 관행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규칙에 적합
하도록 고쳐야함을 의미한다.

상품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정도가 아니라 문화 유행 인력 서비스의
대규모적이고 빈번한 교류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실행하기 힘든 것을 본받기보다는
우리의 공급능력을 넘어서지만 쉽게 즐기는 분야에서 선진국을
모방해야겠다는 유혹을 쉽게 받게되는 사회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세계각국에서 수없이 발생되는 변화가 폭넓고 빠르게 우리사회에
전달되는 까닭에 우리사회구성원들에게 과거와 다른 차원의 기민성을
요구한다.

결국 국내경제 사회에는 엄청난 자유경쟁과 전문분업화의 바람이 불고
또한 변혁의 활기가 넘칠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서 소위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
받을수 밖에 없고 사회 곳곳에서 불균형이 커질수 밖에 없다.

우선 시장이 개방되고 낯선 국제기준이 우리사회에 도입되면 경쟁력은
낮으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보호받던 산업이 제일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먼저 공격받는 기준은 우리사회에 중요한 것이냐의 여부가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보아 약한 것이냐의 여부이다.

또 우리사회 곳곳에서 기존의 관념으로 보아 불공평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중소기업 농어민 저숙련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된다.

교육 덜 받고 저축할 여력이 적은 사람, 정보나 지식의 수집능력이
뒤떨어진 사람, 그동안 일상생활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느라고 새로운 공부
를 할 기회가 적었던 회사의 임원이나 중견간부, 호황기때도 별 재미를
못보던 중소제조기업의 근로자, 영세상인들 또한 문제이다.

보다 크게 보아 경쟁이 심해지는 민간기업종사자들은 신분이 보장되는
정부 공공부문 종사자보다 실직자가 될 확률이 과거에 비할바 아니게
높아진다.

그동안 안정된 직장이라고 평가되던 금융기관들끼리도 강약에 따라 먹고
먹히는 일이 빈번해지고, 특히 어리숙한(?)소액예금자들은 거래금융기관을
잘못 고르면 본전조차 날리기 쉬워진다.

금융국제화와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면 금융자산배분의 악화는 피할길
없다. 돈있고 정보력 강한 사람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돈놓고 돈먹기"
게임을 벌이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지역간 불균형도 심해진다. 국제적으로 통신 교통이 편리한
지역, 인구노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등을 잘 받을수
있는 지역,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위치하기 좋은 지역, 정보와 자본
기술이 풍부한 지역에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다.

그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의 인구집중비율이 현재에도 43%나 되는데 국제화는 이를 가속
시킬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각종의 불균형현상 때문에 국제화를 늦춰야 할 것인가. 그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소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선택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는 국제화속도에 비해 "국내에서의 자유화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는
길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이 남보다 빨리 적응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치위주 행정주도가 계속되어서는 국민경제전체가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경쟁력없이는 국민경제가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없으며, 이것 없이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내적 지원체제유지조차 어렵다.

적응의 기회 부여 둘째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방치하고 있는 생산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일이다. 우리는 노동인력공급의 제한을 한탄하면서 풍부
하게 존재하는 여성인력 노령인력을 활용할 제도정착에는 게으르다.

이자율 높고 자금부족을 한탄하면서 방황하는 자금을 유도하지 못하고
사회적 낭비를 계속한다. 침체되어 있는 일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만큼 국민경제 전체의 공급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에 주목하지 않는다.

생산요소와 산업을 재배치하고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질의 향상을 위해
투자하길 주저한다. 이 모든 분야가 현재의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전체적
능력 향상에 꼭 필요한 것이다.

신 공평개념 도입 셋째는 한시바삐 새로운 공평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결과의 균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이어야 하고, "공평인지
여부의 비교대상"이 국내 타부문이 아니라 국제간이라도 같은
분야여야 한다.

근로자계층내부에서 게으른자가 사회에 기여한자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한 실력있고 의욕있는 젊은세대가 취직을 못하게 되며, 대기업
근로자가 생산성을 넘게 받는 금전적 여유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생산성을
하회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근원임을 알아야 한다.

국내에서 산업별 직종별 기술수준별 차등을 인정치 못하면 국제적 관점
에선 불공평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공평의 판단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도 우리의 전통적 룰과 국제적 룰이 다를 수밖에 없을 때는 후자에
비중을 두는게 시행착오를 면하는 길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