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크고 작은 기업과 업종별
단체들이 공기업 인수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정부로서는 37개 공기업
의 민영화방안으로 일반공매라는 대원칙을 정해놓고 있지만 공개경쟁에
부쳐봐야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잔치"가 될 것이 뻔한데다 대기업위주의
경제력집중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적지않이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다.

이런판에 석탄협회가 범석탄업계 컨소시엄을 구성해 94~95년중 민영화계획
이 잡혀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석탄
업계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지난 40여년간 석탄업계가 "희생"을 감수하며
국민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가스공사를 수의계약형식으로 넘겨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주)국정교과서의 민영화계획을 둘러싸고 이 회사의
원설립자인 68개 사학재단의 반환요구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간에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공개경쟁에 의한 민영화작업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한 사례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의 공기업 민영화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대개 대기업간의 인수
경쟁으로 결말이 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 가스공사의 경우도 사업전망이
좋아 대기업그룹들이 일찍부터 인수추진팀을 구성해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여오고 있어 일반공매에 부쳐질 경우 석탄협회가 차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민영화방식이 경영효율성제고라는 당초 의도에서
벗어나 장삿속으로 추진됨에 따라 결국 대기업의 몸집키우기 경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기존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비판의 타당성여부도 면밀히 계량하여 중소기업참여
확대방안과 관련업계의 컨소시엄방식에 의한 인수 권장등의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모든 공기업을 오직 한가지 방식으로 매각,
민영화할 것이냐는 문제도 연구해볼 과제다. 사양화단계를 지나 소멸단계에
이른 석탄업계가 자구노력과 기사회생의 돌파구로 21세기 연료인 LNG사업에
참여하려는 것은 이해함직한 행보이며 당국으로서도 검토해볼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