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읽고] TV시청료 통합공과제..전희배

입력1994.03.31 수정1994.03.31

한국경제신문 22일자 38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KBS1TV의 광고방송을
폐지하고 부족한 재원은 시청료를 전기요금에 합산,별도 고지하는등의
징수 강화 조치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공영방송이 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광고방송을 없애겠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그러나 광고방송폐지라는 커다란 명분아래
현행 통합공과금제도를 확대발전시키지 않고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다른 공과금과 분리,별도로 고지하려는 방침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통합공과금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사회적인 불안해소를 위해서 10여년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오면서 보편 타당한 제도로 발전되어 온바 있다.
검침원을 가장한 가정파괴범, 강.절도범이 극성을 피우고 시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각기 다른 납기일에 납부해야하는등 불편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이의 해소방안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시민여론조사에서 89%가
편리한 제도라고 인식하는등 기대효과가 충분히 달성된바 있는것이다.

또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할 경우 도시가스등 또다른 별도고지가
당연히 예상되므로 전체 운영이 3원화되어 직접운영비및 금융기관의 폭넓은
수납비용등 사회적인 비용이 추가손실될것은 불보듯 당연시 될 것이다.

따라서 광고방송의 폐지라는 긍정적인 명분을 살리고 통합공과금제도의
유지발전이라는 시민편의 시책을 달성할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찾아서
시행해야 할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전희배<한국전산공공업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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