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당정책토론회..홍원탁교수 주제발표 ===============

민자당이 23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김영삼대통령의 취임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홍원탁교수(서울대)는 "경제전쟁 어떻게
대처할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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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순수한 기업활동과 근로활동이
제도적으로 우대받을수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는것이다.

세계경제환경은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정경유착과 지대추구행위의
근원이 되는 후진적인 제도적 왜곡을 제거하고 경쟁적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체제를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각 정부기관은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 개개의 규제행위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납득시킬수있고 또 그 특정규제를 받고있는 민간부문이 그 객관적인
타당성을 수긍해주는 경우가 아니면 규제를 모두 없애야할것이다.

또 경제력집중정책으로부터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하고 온갖 형태의
중소기업진입장벽을 완전히 제거해 21세기초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번영토록해야한다.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파트형 공장과 공업단지건설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되 분양보다는
장기임대위주의 체제를 확립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선진국이 되려면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국민총생산(GNP)의 5%규모로 추정되는 사적 교육비를 공적 교육비로
전환될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해야한다. 우리 교육제도가 빠른속도로
변화해가는 사회수요와 동떨어진 내용의 교육을 시키고있는 점을
감안, 탄력적 교육제도를 확립하는것이 시급하다.

농업구조개혁과 과학기술진흥 공무원처우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교육제도개혁등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GNP의 19.5%안팎에
불과한 조세부담율을 가지고서는 비인플레적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
한다는것은 불가능하며 매년 최소한 GNP의 3%가 넘는 추가재원을
마련해야한다. 정부의 경직된 예산구조로 볼때 현체제로는 추가재원
염출이 어렵다.

하루속히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소득의 종합과세를 실현해서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를 확립해야한다. 부동산의 보유과세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선진국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동시에 금융자산
소득을 실명제를 바탕으로 모두 합산해 종합과세하면 소득세율 자체를
하향조정하더라도 GNP의 3%를 초과하는 규모의 추가재원이 확보될수
있다.

토지보유과세는 앞으로 5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그
실효세율을 최소한 미국의 절반수준인 0.5%이상으로 제고하고 양도
소득세는 이연과세만을 남겨놓고 각종 감면을 일소해야할것이다. 대신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상한초과부담금 개발부담금및 토지거래허가제는
모두 철폐해야한다.

불로소득적인 성격이 강하고 고소득계층에 집중되는 성향을 가진
자산소득과 투기소득을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킨다는것은 분배의 형평을
제고할뿐 아니라 기업가와 일반국민의 에너지를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한다. 비생산
적인 행위를 통해 쉽게 큰 돈을 벌수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막지않고서는
기술개발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