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자체조직을 축소하고 4급이상의 7개직을 감축하는 기구
축소안을 결정했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향한 평가할만한 관료사회의
자발적노력으로 환영하면서 이같은 합리화 노력이 다른 부처에도 확산되기
를 바라마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상대시장을 사애로 국경의 보호벽없이 다른나라와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국제화 개방경제 시대를 맞고 있다.

그것은 비대한 관료기구, 과다한 규제와 보호개입,세부담과중을 속성으로
한 "큰 정부"를 시대착오적인 쓸모없는 틀로 만들고 있다. 무한경쟁을 수반
하는 개방경제시대를 살아남자면 그런 과거의 틀로는 안된다는것은 뻔한 일
이다. "작은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활력을 신장시킨다고
하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그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야말로
비용의 극소화, 국민의 자유와 창의의 최대한 발휘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구축이 필요한 무한경쟁 개방시대에 걸맞는 새 틀로서도 유용한 것이다.

특히 자기부처의 기득권과 관할 영역지키기에 양보가 없을 만큼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된 관료사회속에서 중복되는 기능과 자리를 통폐합, 축소
키로한 기획원의 결정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조치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하나는 바로 기구비대화, 관료만능,
규제과다라는 규제국가화 현상과 세부담은 매년 증가, 이는 증가일로에
있으면서도 필요한 부문에 투자하는 탄력성을 잃게 하는 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한 조세국가 현상이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
압박하는 비효율과 세금의 낭비인 동시에 우리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까지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대하고 비능률적인 정부를 작으면서도 능률적인 정부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80년대초 이후의 5공 6공정부의
실적은 이문제의 어려움을 잘 말하고 있다.

"작은정부"실현을 정책화하고 추진했지만 자기부처의 이권적 기득권과
관할영역을 놓지않으려는 관료사회의 저항과 부처이기주의 때문인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고 그런상태가 오늘의 문민정부로 이어져온 것이다.

우리는 군살을 빼고 기능을 효율화하는 "작은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획원을 비롯한 각 부처의 기구축소에 이어 예산지출의 효율화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재검토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구멍을 없애는 정부재정의
자발적인 감량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