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3단계 금리자유화는 실시여건을 조성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일부를
가급적 조기실시
<>개인연금등 장기금융저축 증대를 통해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증자 배당 점포설치 자율화기준 마련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등은 한은 총액대출제 도입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
제도 조기폐지

<>한은 자동재할인 규모축소
<>통화채는 공개시장서 실세금리로 매매하고 한은RP매매는 단계적으로 폐지
<>증자와 자율적인 합병.전환여건 조성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 본격 추진
<>선불카드 직불카드등을 도입해 선진카드거래제도 활성화
<>자금이동의 전자거래화에 대비해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금융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 추진

<>연지급 수입기한 수출선수금영수한도등 완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시설 재도입용 상업차관을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외화대출의 계열기업 여신관리한도 완화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지원확대
<>외환집중제 및 기업활동 관련 외환사용 규제완화

>>재정개혁<<

<>체신예금 및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해 재정
투융자,정책금융인수 국공채인수재원으로 활용
<>대학 및 출연기관의 인센티브제도와 초과근무 수당지급 제도 개선
<>방위비의 전력증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 예산심의 방식마련
<>정부출연기관의 운영개선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축소
<>에너지 및 자원관련 특별회계의 통폐합등 특별회계.기금정비작업추진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고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축소

<>실명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 추세를 감안해 표준소득률 및 과표
신고율을 업종별로 조정하고 고소득 전문직종 및 사치성 서비스업에 대한
과세강화
<>이자.배당소득등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 전산설비 및 인력확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94년12월말까지 연장
<>주요 기계장비의 내용년수를 단축하는등 감가상각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국제화추세에 맞추어 기본관세율을 개편하고 UR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
양허 내용을 기본관세율 개편에 반영

>>행정 규제<<

<>규제완화추진방식을 업종별 기능별 중점과제위주로 전환
<>규제.고시상의 자의적인 규제요소 대대적 정비
<>각종 행정규제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새로운규제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금융.토지제도등 민간업계가 제기한 제도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민관합동 연찬회및 공무원의 현장방문 활성화

<>직장내 직원합동연찬회및 멤버쉽트레이닝등 의식개혁운동 확산
<>교과서에 경제의식 관련 내용 보강

>>성장잠재력의 강화<<

<>하반기중에 국내산업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금지 또는 상계가능
보조금은 허용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금지보조금은 연차별 개편 추진
계획을 마련

<>산업별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설비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염색
신발업등에 시설개체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분기별로 민간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와 정부간에 합동회의를 개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등 11개 선도기술개발사업에 3천2백24억원을 투입
하고 생산기술개발사업과 제2차기계류국산화계획에 각각 1천5백50억원과
9백50억원을 지원
<>93년에 수립된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10대 핵심기술개발사업
중점 추진
<>해외 고급두뇌 초빙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사업화등에 자금공급을 확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사업화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

<>농수산물 직거래시스템등 지역정보화사업과 2단계 국가기간 전산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멀티미디어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통신산업의 진입규제를
단계적을 완화
<>노총.경총간의 중앙합의를 이루어 개별기업 임금협상의 준거를 조기에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등 기간산업분야 대기업의 노사관계를 중점지도
<>사용자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지도하고 경영정보의 성실한
공개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유도

<>17개 공고 4천명을 대상으로 1년간 산업체 현장훈련을 시범실시하고
대기업 훈련시설 확충에 1천1백억원을 지원
<>고용보험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고용보험전산망 개발
<>공공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산업기술대학법을 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와 병역특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용

<>영종도 신공항과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상반기중에
민자유치특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는 한편 항만 철도등 정부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이양
<>요금체계와 행정규제의 정비를 통한 시설운영합리화
<>물류종합전산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물류정보 흐름을 정확히 파악
하고 최소비용의 운송계획을 수립
<>중소유통업체의 지원 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을
추진

<>판매용 시설에 대한 토지이용및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할인특매등
영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물류정보화의 본격적 추진에 대비 판매시점정보관리(POS) 및 바코드
시스템 도입확대
<>연쇄화사업자 지정 및 상업협동조합 설립을 확대하고 중소유통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지 및 산지관련법을 정비하고 민자유치,지역
개발 법인설립,복합단지개발권부여등으로 토지개발에 민간참여 확대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21.3%에서 25%수준으로 제고

<>공단분양사업시행자의 이윤폭을 축소하고 사전납부 관리비를 경감하는
한편 공단내 녹지확보 수준을 조정하는등 공단분양제도를 대폭 개선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항만부지 횐경기초시설등 공단시설조성에 민자를 유치해 공단입주기업
부담을 완화
<>중소기업 고유업종 및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상반기중에 수립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2천억원을 자치단체 자체
조성자금과 연계지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출자총액비율을 인하하고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은 특별경영진단을 실시해 민영화 가능성 추가검토

<>독과점 품목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규제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은 경영진단을 실시해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민영화 가능성을 추가 검토
<>경영과 자본의 농어업 생산참여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에 2.3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농지와 산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목적세는 연간1조5천
억원 수준에서 부과대상을 검토해 7월부터 시행
<>농업법인 협업경영 가족전업농등 3가지 양식에 의한 농어업생산양식을
병행

<>수도권의 인구 산업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권역의 구체적 경계를 정하고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대상규모를 확정
짓는 한편 공장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총량규제방식을 도입
<>지방대도시와 주변지역 공업단지 및 그 배후지역등 동일 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
<>광역개발 및 개발촉진권역 개발사업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 유치조건 시행자자격등을 설정하고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의 도입을
위해 94년초에 제도의 시안을 작성

>>국제시장기반확충<<

<>잔존 농축수산물 수입제한품목 1백42개의 2차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은
수산물 46개 품목만 94년 3월말까지 GATT에 통보하고 나머지 96개 품목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자유화추진
<>96년 OECD가입을 실현하기 위해94년말 또는 95년초부터 본격적 OECD가입
교섭을 추진하고 외국인투자 개방예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사용및 자금조달의 원활화 방안을 강구

>>국민생활여건개선<<

<>30개 기본생필품의 가격상승률을 평균4%로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공공
임대주택 근로자주택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3조5천억원을 지원
<>임대주택업 시행령 개정 및 세제의 보완을 통해 민간부문의 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유도
<>주택은행의 자본금 증자 주택채권발행확대와 함께 주택마련 장기저축제도
의 시행을 확대하고 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추진
<>서울지하철 4호선(사당-남태령)을 연장 개통하고(3월) 6호선은 1월중에
착공하는 한편 부산1호선을 연장 개통(6월)
<>수도권 및 부산권 경량전철건설을 위한 기본조사 실시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기준 제정
<>하수처리장 16개소를 완공해 하수처리율을 44%로 높이고 4월부터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실시
<>의료보험의 요양급여기간을 2백10일로 연장하고 고가장비에 대한 급여
확대 방안 마련
<>농어민연금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의료인력의 수급대책 및 의료보험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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