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아침 기협중앙회는 이병균부회장주재로 상근임원과 조사
국제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가졌다 .

전날밤 우루과이라운드(UR)가 최종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UR가 특정업종 특정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업계 전반에 장기간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체계적인
대응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의 후속조치로 22일엔 중기UR대책위를 정식 발족하는 한편 실무대책위도
결성하고 금융및 보조금 유통서비스 조달시장등 5개분야별 실무반을
편성했다.

UR타결이후 중소기업은 파급효과와 대책마련에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UR이 중기에 미치는 영향이 농업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세인하 금융및 서비스 보조금 반덤핑 지적재산권등 UR의 분야별
협상타결내용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모든 수면위로 퍼져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중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항으론 보조금과
공산품관세인하를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무역금융과 수출산업설비자금등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폐지나 지원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관세의 무세화나 인하도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5~10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가구 완구 의료기기 건설장비
농업장비 등은 더욱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관세철폐는 물론 수출에 도움을 주지만 선진국제품에 품질과 브랜드에서
밀리고 중국등 개도국엔 가격경쟁력이 뒤져 얼마나 수출촉진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게 중소기업인들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은 해마다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출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올들어
9월까진 증가율이 5.4%로 대기업의 7.0%보다 뒤지는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내수시장은 소비자의 외제선호심리에 편승 외산이 급속히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분석한다.

기협의 임충규국제부장은 "관세인하도 문제지만 행정관청이 고가수입품에
대해 취해온 각종 규제도 사실상 없어지게돼 외산제품이 고급품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고유업종등 각종 중기지원제도가 폐지되거나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UR이후 외국인투자자유화조치가 이뤄지면
중기사업영역보호는 별의미가 없어지며 고유업종제도도 점차 시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역시 내년 9월 해제예정인 58개 고유업종에 대해선 더이상
연기조치없이 해제한다는 방침이며 앞으로도 장기지정품목 단체수의계약과
중복된 품목은 점차 고유업종에서 푼다는 계획이다.

중소업계는 이같은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UR를 수출촉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바로크가구 선창산업등 가구업체들은 고급내수시장을 외산 고급가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과 고급소재의 제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동서가구는 해외진출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등지에 대리점을
잇따라 개설할 계획이다.

씨엔드에치 한국아프리카등 완구업체들은 고유브랜드개발과
고부가가치상품개발로 시장방어에 나서고 있다.

서전 삼성공업등 안경업체들도 안경테관세인하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유럽과 일본산 안경제품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유브랜드의
홍보강화와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개발로 정면 승부를 벌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서전은 내수시장방어에서 한발 나아가 미국 현지법인을 통한
고가제품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병서한국특수화학사장은 "기본적으로 UR대책은 업체 스스로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도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리와 세율인하등
UR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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