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총리 교체로 문민정부 제2기에 접어든 김영삼대통령정부에 판사
전성시대가 꽃피고 있다.

의전서열상 상위 7개 요직중 대통령 국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자리가
판사출신 인물로 채워져 있다.

의전서열 3위인 윤대법원장(58)이 대법원 대법관출신이며 5위인 이규광
헌법재판소장(67)이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출신이다.

헌법재판소장 자리는판사경력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출신 인물도 맡을 수
있는 자리이다.

4위인 국무총리에 전대법관출신인 이회창 전감사원장(58)이 올라 내각을
이끌게 돼 문민덩부 제2기는 가히 판사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
듯하다.

여기에 이총리의 후임 감사원장에 이시윤 헌법재판소 재판관(58)이 바통
을 이어받아 의전서열 6위자리를 차지했다.

감사원장까지 판사출신이 맡게 됐으니이쯤이면 판사공화국의 클라이맥스를
이룸직하다.

서열 7위자리도 예외는 아니다. 7우인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윤 전위원장의
대법원장 취임직후 이미 김석수 현대법관이 올라 임무수행중이다.

대통령 국회의장을 제외한 5개자리를판사출신들이 차지 하기는 유사이래
전무하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같은 판사전성시대는 육사.서울대 법대 라인으로 유명했던 5공의 이른바
"육법당"과 6공의 "검찰공화국"과 크게 구별되는 역사의 한단면.

문민정부들어 이처럼 판사들이 주요 요직에 발탁되는 배경은 무질서하게
보였던 과거정권의 국가경영과 문민정부는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
이 알게 모르게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 편.

여기에다 김대통령이 내건 깨끗한 사회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성 균형감각을 지닌 인물이 정부요직에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판사출신인물들이 가장 부합한다는 측면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판사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융통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있을 개각에서 판사출신 인물이 얼마나 더 장관에 오를 지는
미지수이다.

더많은 인물이 발탁되건 안되건간에 요즘 법원은 잔칫집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