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우리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나라의 직교역규모는 91년의 44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4억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에는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중국은 지난해에 이미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세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우리는 중국의 7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두나라사이의 무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금융협력의 필요성도 커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지난해에는 "금융협력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어 금융협력의 기본룰을 갖추었다.

중국은 개방과 개혁을 시작한 지난 78년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전까지는 중국인민은행이
유일한 은행이었으나 국가재정위주의 경제운용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4개의 국가전문은행, 9개의 전국규모 상업은행, 387개
의 금융신탁투자회사, 87개의 증권회사등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두나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금융개혁이 확대되어야할 여지는 많다. 우선 외국인의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2중적인 환율구조를 하루빨리 시장환율을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외환시장의 형성과 운용이 전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통화신용정책
을 펴나가고 시장환율을 조정하며 금융기관들을 지휘감독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분리하여 정부개입한계를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와 잦은
정부기관의 개입, 불확실한 정책방향과 갑작스런 변경등은 중국경제의 성장
에는 물론 외국기업의 진출확대에 큰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화폐의 태환화와 자본시장의 개방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율및 외환수급의 안정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비록 정치와 사회체제가 다르고 개혁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상과 같은
중국의 금융개혁과제들중 일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장차 중국금융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과 금융시장개방
에 성공적으로 적응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래야 한발 앞서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이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이다. 한국경제신문과 중국의 경제일보가 최근 북경에서 공동주최한 한.중
금융심포지엄결과는 그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