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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중국의 경제일보와 공동으로 ''한-중 금융산업과 경제
발전''이란 주제로 지난6일 북경곤륜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에서 2명, 중국에서 4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
이 주제발표자들에게 질의하고 응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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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재 < 한국은행 이사 >


한국정부는 작년부터 거품경제의 폐해를 시정하기위해 강력한 안정화정책
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결과 물가가 안정되고 경상수지적자폭도 크게
줄어드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둔화
되었다. 그러나 올하반기중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은 5%정도로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60년이후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80년초반 주춤했다가 후반
들어서면서 3저에 힘입어 제2의 도약기를 맞았으나 그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치유하는 단계에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은 컸다. 금융이 전략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해 한국경제의 양적성장에 기여했다. 자본축적이 빈약한 상황
에서 기업의 초과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금융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화증발이 초래됐고 정부주도의 운용방식으로 금융의
상업적 기능도 크게 위축됐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여건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기본체제와 운용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못해 이제 금융산업은 실물부분의
발전을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해하는 낙후산업으로 전락했다.

올2월에 출범한 신정부는 한국금융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금융운용이 이뤄지도록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8월12일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시행초기 금융거래의 위축,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등과 같은 일시적
부작용을 초래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흐름의 투명화와 조세정의를 실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금융면에서도 건실한 금융질서의 확립,
금융거래의 투명성제고및 제도금융권의 중개기능강화등을 통한 한국의 금융
산업을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금융의 시장원리를 높이기위해 지난 11월 일부 정책금융의 금리
를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를 자유화했다. 그러나 수신금리는 금융기관간
경쟁심화에 따른 금리상승및 금융기관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96년까지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를 자유화할
방침이다.

또 다기화되어있는 정책금융도 꾸준히 줄여나감으로써 시장원리에 입각한
상업금융의 비중확대등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한편 중앙은행
의 통화조절력을 회복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정책금융의
신설이나 확대를 금지하는 한편 기존 정책금융도 단계적으로 축소 정비해
나간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은행경영의 자율화도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 은행 스스로 자신의 은행장을 뽑을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앞으로도 점포증설 금융상품의 개발에도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개방도 예정된 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에 옮겨 나갈
계획이다.

어느 나라건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금융부문이 중대한
성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점을 감안할때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정책과
금융부문의 자율성및 창의성을 보장하는 금융자율화정책을 조화있게 운용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