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인력정책 관련부처들이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
규모 이농에 따른 심각한 인력 불균형 현상이 예견됐는데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부처는 또 쌀시장 개방이 기정사실화하자 서둘러 마련한 대책에서
농촌인구의 대규모 도시유입이 가져올 대량실업 등 고용문제와 관련한 종
합대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따른 심
각한 고용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이들 인력정책 관련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력부문의 경우 인력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에만 치
중해 쌀시장 개방이 몰고올 국내인력 수급 및 노사관계에 대한 파급효과
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책 가운데 인력문제에 관
한 한 정부는 외국노동력 수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만
관심을 집중시킨 게 사실"이라며 "쌀시장 개방에 따른 인력시장의 불균형
현상은 외국노동력 수입 때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심각하므로 지금이라도
서둘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쌀시장 개방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
정에서 대규모 이농이 가져올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조만간 농촌에서 빠져나올 인력이 `3D업종''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높은데도 외국 기술연수생제도 확대를 서둘러 발표하는등 인
력정책의 혼전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이미 올해초부터 쌀시장 개방이 국내 노
동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인력시장의 수급을 조
정해야 할 정부가 이런 주장을 묵살한 채 무방비상태로 쌀시장을 개방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고용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