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 조건은 지난5일 오전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과
에스피 미농무장관간의 3차회담에서 종결됐으며 이제 남은 문제는 다른
농산물수출국들의 반발을 진무하면서 내용을 "보완"하는것 뿐이라는 풍문이
파다.

에스피장관과의 마지막 4차협상을 오는12일로 잡아놓고 있으나 이것도
한국의 쌀시장개방 조건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는 연막을 피기위한 포석
이라는 것.

조건이 이미 확정됐으나 일본이 오는10일께 쌀시장개방조건을 발표하고
유제품의 관세화예외를 요구하고 있는 캐나다와의 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아
발표를 할수가 없다는것.

더군다나 아직 협상시한이 1주일여 남았는데 끝까지 노력도 않고 서둘러
타결지었느냐는 비난이 국내에서 일 가능성도 있어 "확정"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뒤로 미루어 놓았다는 것.

실제로 대표단 주변에서 6일부터는 쌀얘기가 나오지 않아 한미간 쌀의
입장정리는 완결됐다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협상결과에 대해선 "금언령"이 떨어져 입도 뻥긋하지 않는 상황.
제네바에 도착했을때 보다는 상당히 밝아진 대표단의 표정을 보고 이러
저러한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간간히 "상당히 괜찮다""국내에서도
흡족해 할 수준""최선을 다한 결과"등 총평이 흘러나오는 정도.

일본등 외국기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재되는 수도 있는데 역시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신뢰성이 희박한 편. 국내신문을 통해 여러가지 설이 보도
되고 있으나 이에대해서도 "아직 확정된것은 아무것도 없다"로 일관해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

단지 그동안 언급된 상황을 정리하면 우선 최소시장 개방폭은 3~5%가 가장
유력한 상황. 2~3%는 둔켈초안의 골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3~5%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협상실패여서 둔켈초반의 골격을 수용했다는 것.

최소시장접근 시행기간(관세화유예기간)은 최저6년에서 12년까지 다양하나
일본(6년)보다 길게 잡되 9년째에 재협상을 벌인다는 단서를 달아 합의
했다는게 다수설.

관세화후 관세상당치 감축기간도 둔켈초안에서 허용한 10년에 최저10%로
했다는데 큰 이견이 없는 상태.

쇠고기와 양념류등 우리측의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3~9년까지 개방유예를
요구했고 쇠고기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쌀의 최소시장 개방화 유예기간외에 "국내 농가보호를 위한 별도의
협약"이 있었다는 얘기들도 거론되고 있다. 3차협상때부터 허장관이 "국내
농가에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는것이 우리측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강조,과연 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

개방폭을 아무리 작게하고 유예기간을 넓게 잡아도 어차피 정도의 문제일
뿐 피해는 있게 마련인데 허장관이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또다른 별도의 협약이 있었다는 분석.

이와관련,개방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내겠다는 뜻이며 협상과
관계없이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보면 된다는게 한 협상대표의 설명. 그러나 항간에는 시장을 개방할경우
미국쪽의 쌀을 수입하겠다는등의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루머도 있으나 확인
불가능 상태.

<>.당초 쌀 시장고수를 위해 금융과 공산품시장에서 줄것은 다 주겠다는
각오로 왔으나 쌀문제가 다른분야와 연계되지 않고 타결상황에 이르러
상공자원부나 재무부쪽의 협상대표들은 안도하는 모습.

당초 미측이 요구를 해올경우 내줄 수 있는 카드를 서울에서부터 준비해
왔으나 무사히 넘어가 다행이라는 것.

이에따라 7일오전과 오후(현지시간)로 잡혀있는 한미차관보급 회의와
허장관.미키 캔터회담은 뚜렷한 현안이 없어진셈.

당초 쌀이 농무부와의 협상에서 끝나지 않을경우 차관보급회의나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패키지협상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쌀쪽의
입장정리가 끝나 논란거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미국과 쌀시장개방조건을 진작에 확정시켜
놓고 국내여론 무마를 위해 "패키지협상"등의 작전을 구사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미간 쌀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표단 숙소인
인터콘티넨탈호텔에는 일본의 언론기자들이 연일 몰려와 취재에
열을 올려 이채.

이들은 주로 협상결과를 취재하고 있는데 후지TV의 한 기자는 "그동안
2년이나 공을들인 일본보다 한국이 더 좋은 조건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가
일본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허장관의 귀국문제를 놓고도 설왕설래. 쌀시장개방골격이 짜여진만큼
이제는 국내대책이 중요한게 아니냐며 8일 귀국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최후까지 협상에 임한다는 자세를 보이기위해 12일까지 남아야 한다는
양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

이에따라 대표단은 7일 미키 캔터와 회의가 끝난뒤 정부와 협의해 잔류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

<제네바=정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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