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타결되면 무역분쟁 증가"...대외경제연구소 전망

입력1993.12.04 수정1993.12.04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될 경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내의
국가간 무역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쌍무적 협상보다는 GATT
제소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따라서 분쟁예방을
위한 국내법규 및 제도의 국제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제무역분쟁의 현황과 GATT의 역할''이란 정
책자료를 통해 UR협상이 타결되면 국가각 무역분쟁 해결에 GATT의 사법적
역할이 증대되고 분쟁해결 절차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GATT 회원
국간의 분쟁시 쌍무적인 해결을 시도하기 보다는 GATT제소에 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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