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연내 타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점쳐지자 여야정치권은 개방이 절대불가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26일 일본이 조건부개방쪽으로 선회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UR타결에 협력하기로 해 예외없는 관세화로 타결될 가능
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개방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단계적인 또는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하더라도 농민.사회단체와 연대,"비상시국범국민대책
회의"등을 여는등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일 태세이다.
민자당도 "쌀시장은 절대 개방할수 없다"는 기존의 당론을 재확인하고 쌀
시장의 개방조짐에 모든것을 걸고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UR협상이 예외없는 관세화로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
일본방식의 조건부개방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12월15일 UR협상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로 타결될경우 쌀
시장개방불가원칙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7가지의 조건부 대응방안을
마련,최적안을 찾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그러나 이날 국회농림수산위에 출석,"APEC회의나
한미정상회담에서 쌀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쌀의 관세
화나 최소시장접근도 허용할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 하등 변화가 없다"고 답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