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국가경쟁력과 주력업종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
부의 주력업종제도는 재벌에 대한 특혜와 석유화학,자동차 등의 일부업종의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기택 대표는 "주력기업에 대해 금융등의 지원을 하는 이 제도는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벌의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킬 우
려가 있다"며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했다.
또 유인학의원은 "정부의 주력업종제도는 한개 업종에 5-6개 기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화학,자동차 등의 부문은 조정기능을 포기함으로서 해
당기업의 약육강식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제발표했다.
최두환의원과 공병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최정표 건국대교수등은 "우
리 대기업의 개인지배 재벌체제,경영자원,기술능력을 고려할때 주력기업에
대한 인위적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볼수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