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들의 각종 불건전관행이 근절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국책은행들의 불건전 금융관행은 크게
<>산금채매입등 꺾기강요와 커미션수수 <>무자격업체에대한 대출 <>대출후
사후관리 소홀 <>사금융 알선 <>편의에 의한 과다 대출등으로 나눌수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국책은행의 주요 불건전금융관행을 정리한다.

<<산업은행>>

<>동광양지점은 의료용품 제조회사로부터 대출과 관련해 사례비조로 3백
만원을 수수했다. 또 금융4부등 8개부.점에서는 10개업체에 대해 7백억여원
을 대출하면서 여신승인일 전후 10일이내에 36억원 상당을 정기예금에 가입
하거나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토록 했다. 삼척지점등 4개부.점은 4개업체로
부터 수탁한 개발신탁 1백3억원을 구속성예금 정리 방침에 따라 중도해지후
환급하고서도 해지당일 또는 10일이내에 1백억원을 다시 수탁해 구속성예금
정리 방침을 무색케 했다.

<>본점에서는 직물제조업체가 연사기를 리스회사로부터 대여받고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작성 했는데도 현장조사를 소홀히해 1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
목적외로 유용했다.

<>본점에선 외화대출이자징수기준및 방법을 한국은행통첩에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자를 징수하는등 제도를 편의적으로 운영하고있다.
한국은행통첩에선 외화대출금리는 이자징수단위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국제금융시장금리를 기준으로해 책정하고 이자는 후취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외화대출이자를 3개월마다 징수하면서 기준금리는
6개월물 국제금융시장금리(리보)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자도
선취하고있다. 이에따라 외화대출을 받은 67개업체는 92년중 8억2천7백16
만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규정이상으로 부담했다.

<>금융2부등 16개 부.점에서는 유망중소기업에대해선 발굴기관에 관계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일반금리를 적용했다. 국민은행등
10개기관에서 발굴한 24개업체에대해 5백38억5천5백만원을 대출승인하면서
우대금리(연10~12.7%)가 아닌 일반금리(연11~13%)를 적용,8억2천4백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했다.

<<중소기업은행>>

<>가장동지점에서는 9개업체로부터 당좌대월부족자금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여유가 있는 10개 업체로부터 총38회에 걸쳐 6억1천85만원
을 알선해주는등 사금융행위를 하고 사례비조로 1백50만원을 수수했다.

<>방산지점등 32개지점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받은 38개업체중 31개
업체는 대출받은후 폐업했고 7개업체는 법인으로 전환했는데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대출금을 회수하는등의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대전지점등 6개지점에선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6개업체가 여유자금27억
5천7백만원을 단자회사에 예치하고 있거나 관계회사에 대여하고 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15억원을 추가 대출했다.

<>본점에서는 신용상태 및 사업성은 양호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위해 신용여신한도제를 운용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담보력이 좋은 업체위주로 대상기업을 선정운용 하고있다.

<<국민은행>>

<>본점에서는 상호급부금을 연체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업체의 연체금
8천2백47만원을 본인이 개설한 가명계좌를 통해 대신 정리해주는등 사금융
알선 행위를 했다.

<>퇴계로지점은 5개의 여신거래업체로부터 당좌예금부족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의도지점등 3개지점에 개설한 지점장 본인 및 가족 친지
가명의 26개 예금계좌를 통해 81회에 걸쳐 개인자금 21억2천3백91만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명목으로 2천만원상당을 수수했다.

<>중부지점등 77개지점에서는 1백5개업체에 대해 기업운전자금 1백26억3천
4백5만원을 대출하면서 대출취급 10일전이나 취급후 9일이내에 대출금중
44억7천3백75마원을 정기예금이나 상호부금에 가입토록 강요했다.

<<주택은행>>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비위사실은 4건,재무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10건,은행감독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48건이었다. 내용은 <>기업
일반자금 대출금이 회사대표 주택매입자금으로 전용됐는데도 이를 방치한것
<>무재산을 이유로 대손상각한 부실채권의 채무관계자가 소유하고있는 재산
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등 사후 조치가 전혀 없는 것 등 이었다. 또 직원들
에게 가족수당과 장학금을 중복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