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국제화전략에 대해 외국기업들은 투자규제완화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과감한 자본도입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과 정책일관성유지등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개선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아직 기대에는 미흡하다"

한국에 있는 한독 상공회의소의 프로리안 슈프너 사무총장의 평이다.

한독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를 독일경제인
연합회,아시아태평양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국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슈프너 사무총장은 투자신고 절차 간소화,외국기술도입 신고제 폐지,
외국인의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등의 결정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무적인 개선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투자환경이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면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투자 장애
요인으로 슈프너사무총장은 투자재원조달의 제한을 들었다.

"국내금융기관이어야만 하는 제약으로는 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 그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프너사무총장은 또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해 기술이전을 꺼리는 중요한
요인인 지적재산권보호조치가 이번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일부기업들 때문에 모방국가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도입은 한국의 수출증진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슈프너 사무총장
은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의 수입확대노력도 수출드라이브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드라이브정책이 80년대초와는 달리 내수
시장이 충분히 확대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수출만큼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따라서 수입을 위한 문호도 그만큼 확대해야 공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수입선다변화정책으로 묶여 있던 일본산자본재의 수입규제가
풀린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 때문에 "유럽기업들이 불리해졌다"
면서 이 조치가 한일정상회담직후에 취해졌다는데 주목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한국에 투자하려는 독일기업들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슈프너사무총장은 말했다.

한편 스탠리 스미스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대표이사 부사장겸 주한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한국정부의 조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그같은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겨질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미스 부사장은 "과거 금융시장을 비롯 외국인에대한 시장개방조치에
있어 한국정부가 소리는 요란했으나 내용은 이에 따르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를 시발로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개방화조치를 밀고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정작 정부가 개방조치를 취해도 하부관료조직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외국투자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여러 투자규정이 복잡하고 내용이 여러갈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투자자들이 곤욕을 치르기 일쑤라고 말했다.

스미스 부사장은 이같은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되기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국제화가 한국 경제에 이롭다는 인식이 관료나 민간할것없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과거 외국으로부터의 잦은 침략때문에 외국인을 경계
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분석하고 현재 외국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경제에도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점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투자에
대한 여러 규제조치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막혀있는것이 상당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외국계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스미스부사장은 "현재
자산 3천억원이상으로 한국에서 5년이상 영업을 한 외국계 보험회사만이
사무용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이같은 규제가 풀릴지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삼신올스테이트와 같은 한국내 많은
합작회사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기업의 장래가 달려있어 한국경제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한국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근.채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