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러시아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여하던
특혜관세제도를 전면폐지할 전망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러시아정부의 한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수출입제도및 관세제도개편에서 우리나라를 관세혜택을 받는 개도국그룹
에서 분리,일반관세 적용을 받는 선진국그룹으로 분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우리나라가 선진국그룹인 제1그룹으로 분류될경우 종전 일반관세에서
받던 50% 관세감면혜택을 상실해 우리제품수출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및 자동차등은 일본등의 경쟁상품에 비해 50%씩의
관세감면혜택을 받아와 그만큼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러시아관세제도는 선진국그룹 개도국그룹 후진국그룹및 미수교국의
4그룹으로 분류돼 각각 일반관세 50%감면,비관세,할증관세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홍콩 싱가포르 북한등 1백3개국과 함께 개도국그룹에
편입돼 자동차와 전자의 경우 기본세율 25%의 절반인 12.5%,산업용전자의
경우 기본세율 15%의 절반인 7.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왔다.

러시아정부의 한 관리는 아직 최종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조정되는
수출입제도에서 관세문제를 국가그룹별로 개편할지 상품별로 새로운
목록을 작성할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혜택의 철폐를 검토하는 것이
경협중단등 최근 마찰을 빚고있는 양국관계를 의식한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있다.

한편 현지의 우리나라 상사와 공관은 이번 관세개편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싱가포르 홍콩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등 대응책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자동차수출이 활기를 띠고있는 현대의 모스크바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딜러들로부터 조만간 관세혜택의 폐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들어왔었다고 말하고 이 조치가 현실화될경우 대당 판매가격이
1천2백달러에서 1천5백달러선까지 높아지는 만큼 타격이 클것으로
우려했다.

금성사의 한관계자는 러시아시장에 가장 잘팔리는 20인치컬러TV도
관세에서 50%의 감면혜택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응책을 요망했다.

이들 업계관계자들은 러시아의 관세혜택철폐 검토가 양국관계의
냉각외에도 러시아국내기업과 경쟁국들의 로비에 의한 것 일수 있다고
보고 업계 공동의 대응책도 조속히 마련키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러시아교역은 9월말현재 수출 3억8천6백만달러 수입
6억8천9백만달러로 전년대비 50%선의 신장세를 보이는등 종래의
경협중심에서 탈피해 상당한 물량증가를 기록하고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