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는 국민총생산(GNP)의 20%수준인 46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외에 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키고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실효세율인 3%수준으로 낮추는등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기획원등 경제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행하는 잡지 "나라경제"는 4일
발행된 10월호에서 이같은 논지를 편"금융실명제시대에 다시 조명해본
지하경제문제 (김태환경제기획원사무관)"란 논문을 실어 관심을 끌고있다.

이논문은 GNP의 20%선에 이르는 지하경제규모는 일본의 4%,미국의 8%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중남미국가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지하경제 양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지하경제의 타파책으로 금융실명제와 화폐개혁이 특효약인양 거론되고
있으나 실명제는 지하경제의 양성화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치고 화폐개혁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선 실명제외에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완책으론 우선 부동산실명제를 들고
있다.

실명제실시로 지하자금의 최종귀착로가 된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명실상부한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90년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선 명의신탁형태의 차명등기를 혀용하고 있으나
이는 종합토지세를 피할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또 금년 정기국회에서 각종세율을 소폭 내릴 예정이나
무자료거래의 노출에 따른 조세회피를 막기위해선 내년부터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부가가치세의 경우
명목세율이 10%인데 비해 영세유통업체의 실효세율은 3%수준이므로
앞으로도 실효세율이 3%선을 크게넘지 않도록 하는 타협적 보완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지하경제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각종 정부규제에 있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