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율기관이어야 할 한국ABC(발행부수 공사기구) 협회가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을 받아쓴 관계로 매년 방송광고공
사의 감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공익성 공정성 신뢰성에 심각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ABC협회는 신문등의 발행부수를 공사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정부로
부터의 독립적운영이 필수적인데 협회자체가 매년 정부산하기관의 감사
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언론사 판매상황감시가 가능케 된 것
이다.
27일 방송광고공사가 국정감사자료로 국회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광고 공사는 ABC협회에 대해 91년과 92년 회계감사를 실시, 91년 6건,
92년 4건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사항은 예산을 집행하
며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있는데 학계는 이같은 세부
사항까지 정부산하기관의 감사를 받아야하는 협회가 신문사가 발행부수
를 공사할 경우, 정부가 언론통제를 시도하면 과연정부의 입김을 배제하
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 추광영교수는 "ABC협회가 방송광고공사로부터 자금을 받고 감
사원감사와 국정감사까지 받는것은 언론통제의 사전사후장치를 모두 갖
춘것이나 다름없다"며 "ABC협회는 사업자금의 신청과 사업시행에서 공보
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