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전삼익가구대표에 종소세 20억원 부과는 잘못
씨가 20억7천여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
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삼익가구의 86년도 법인소득세를 산정하면
서 장부상 차액이 발생한 소득 대부분을 이씨의 상여금으로 간주, 과세처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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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명의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국힘·광진4)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조례 시행 중인 전국 4개의 교육청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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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열자 영어가?…알리·테무 약관에 위협받는 소비자 개인정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저가'를 앞세워 단기간에 이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와중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알리·테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알리 등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용자들이 어떤 약관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든 '이용약관 규정'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경제신문이 알리 회원가입 절차를 확인해본 결과 회원가입 전 이용자가 확인해볼 수 있는 이용약관 규정 영어로 표기돼 있었다. 지난 3월 기준 집계된 국내 알리 이용자 약 887만명이 알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이용약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발장을 작성한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국내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와 관련해 어떤 약관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모른 채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다”며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정부도 미흡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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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싸움을 어쩌다 이 지경까지"…하이브 개미들 '분노'
하이브와 어도어의 싸움에 투자자들의 등이 터지고 있다.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지며 이번 주에만 하이브 시가총액은 1조원 이상 증발했다. YG엔터테인먼트(시총 7850억원) 이상의 가치가 사라진 셈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집안싸움'을 어쩌다 이 지경까지 키웠냐며 성토하고 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22~26일) 하이브 주가는 2만9000원(12.58%) 급락했다. 지난 19일 9조6008억원이었던 시가총액도 8조392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일주일 사이 1조2079억원이 사라졌다. 하이브와 함께 4대 엔터사로 꼽히는 YG엔터의 시총이 8000억원을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뼈아픈 결과다.이번 주 5거래일 내내 개인은 하이브를 순매수했다. 총 1917억원을 사들였는데, 개인 순매수 1위 삼성전자(6958억원) 다음으로 순매수 규모가 컸다. 반면 '큰손' 외국인과 기관은 하이브 주식을 덜어내고 있다. 외국인은 154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외국인 순매도 1위다. 기관은 367억원을 팔아치웠다.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 2분기부터 르세라핌을 제외한 하이브의 모든 아티스트가 컴백울 앞뒀기 때문이다. 6월부터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순차적으로 전역할 예정이었다. BTS의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6월 12일 전역 예정이다. 제이홉(본명 정호석)도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뉴진스 역시 컴백을 예고한 상태였다.기대감이 커지던 중 '감사권 발동'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지난 22일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 경영진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 한다고 판단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 아울러 하이브 감사팀 소속 인력은 어도어 경영진 업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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