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2년 동안 국세청의 자체감사와 감
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의 부당징수 규모는 모두 4천5백71
건, 3천9백19억4천1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세청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91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세무
공무원들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금을 덜 받거나 관련세법 적용착
오 등으로 세금을 더 걷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징수 행위는 모두
1천13건이며, 금액으로는 1천6백47억8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기간중 국세청의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부당징수는 3천5백58건, 2
천2백72억3천3백만원에 달했다.
또 이 기간중 이같은 부당한 세금징수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
두 1백49명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