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번호판을 붙인 `무적택시''가 서울시내를 질주하고 있다.
택시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입제 도급제 등 불법운영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된 뒤에도 계속 돌아다니는 `무적차량''이 바로 그것.
무적택시는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가입이 안될 뿐만 아
니라 사고발생시 운전자를 검거해도 피해자에게 보험혜택이 없다.
또 차적조회가 어려워 날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10월 현재 `불법운영''으로 적발, 면허취소시킨 차량대수는
모두 45개 회사에서 7백10대.
그중 번호판을 반납하고 등록까지 직접 말소시킨 택시는 전체의 29%인
1백69대에 불과, 나머지 5백여대는 번호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번호판 미회수차량 중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소송중인 3백56
대를 비롯해 경매중인 25대를 제외한 1백60대가 문제의 `무적차량''이다.
1백60대 중 관할 구청장이 직권 말소시킨 차량은 93대이며 나머지 미
말소차량 67대는 근저당 압류 등 예고중이며 예고기간이 지나면 직권말
소하고 고발조치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전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적합한 차량에 대해 `점검필증''을 부착한 뒤 무적택시를 찾아내기
로 했다.
시는 또 점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집
중적인 단속을 벌여 적발 즉시 현장에서 앞번호판을 회수하고 불법차량
운전자는 곧 바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