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 15차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지적재산권보호문제와 관련,스페셜301조(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 관한 미국
무역법규정)적용가능성을 한국측에 통보함에 따라 대한통상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무역실무회의에서 최근 지적재산권단속강화조치와 컴퓨터프
로그램보호법 반도체칩보호법개정등 관련법개정을 통한 개선노력을 평가
하면서도 아직도 국제수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난 3월 한국이 우선
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그같은 결정은 추가개선을 전제로 한것이라며
스페셜301조의 적용가능성을 분명히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우루과이라운드(UR)지적재산권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국내의 제반제도도 추가개선하겠다고 미국측에 답변했다.

우리측은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철회하기위한 재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줄것과 수입이 현재 금지되고 있는 한국산 쇠고기및
라면등 쇠고기포함제품의 대미수출허용등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측은 컬러TV의 반덤핑재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국을
구제역감염국가에서 해제해 한국산쇠고기및 관련제품의 수입을 허용키로
내부적으로결정,관련 법절차를 밟고있다고 통보했다.

양국은 이밖에 <>한국의 녹색신고제와 수입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미국산
혈액제제에 대한 보험지불및 유효기간<>통신장비형식승인<>모피수입허용등
의 현안도 상호협조와 대화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