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무허공장 공해배출단속...대검,환경처등과 합동

입력1993.10.16 수정1993.10.16

[속보]대검 형사부(이원성 검사장)는 16일 무허가 공장의 오.폐수 방류및
소음발생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보고 일정 유예기간중 관계 행
정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자진 폐쇄 조치를 하지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다음달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뒤 환경처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등 사전계도 활동을 편뒤 다음달
15일부터 12월14일까지 한달동안 환경사범 합동단속반을 동원,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상습적인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공장<>배출시설 무단용량초
과 사업장 등의 업주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
동규제법 등을 적용,구속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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