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보조항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재 해운항만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12일 해운항만청은 서해페리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관리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내 1백8개 연안항로중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53개 낙도보조항로의 <>사업면허<>요금및 운항횟수<>운항선박대체및
확보등을 각시.군등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여객선관리 종합개선대책을
경제기획원과 내무부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운법등 관련법규가
개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안여객선사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연안여객선
차등요금제를 실시,현지 도서민을 해상관광객보다 특별할인해주기로 했다.

해항청은 또 여객선 운임을 원가계산을 기초로 현재보다 1.3~1.5배 정도
현실화,선사들이 정원초과 무리한 운항등을 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여객의 선박이용을 다양화하고 여객수송능력을 늘리기
위해지금까지 여객승선을 제한했던 행정선 농협선 차도선(1백t미만의
차량운반겸용 여객선)등을 여객선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연안여객선중 대부분이 노후.재래선박이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항청은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총 1천9백57억5천만원을 들여 여객선을 현대화할 방침이다.

이중 <>정부예산 1백20억원<>선사자기자금 8백75억원<>계획조선자금
융자금은 9백62억원등이다.

정부는 연안여객선의 입출항을 통제하는 운항관리자가 없는 곳이
6백15개항만중 5백96개항만에 달해 통제와 승선인원 파악등이 어렵다고
보고 운항관리자 1백53명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 27억5천4백만원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키로했다.

내년부터 오는97년까지 총6백17억1천6백만원을 투입해 홍도 추자도등
이용객이 많은 선착장을 연안항으로 지정 개발하며 그밖의 지역 선착장은
낙도보조항로를 관리하게 될 내무부및 지자체가 맡아 확충한다.

이밖에 여객선사들이 구명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승객들에게 승선직후
구명장비 사용방법을 교육하지 않으면 선원은 물론 선주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해항청 관계자는 "이같은 대책외에 영세한 여객선주의 여객선업을
제한시키고 자본력있는 기업의 여객선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연안여객선업계 전면개편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