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이형구총재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채권매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올 매출계획 6조5천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
겠다"며 "공공자금에 의한 산금채인수 제도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에 관리기금의 산금채인수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보고.
조부영의원(민자)은 이에 앞서 "채권수요 기반이 취약한 여건하에서 산은
은 앞으로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규모를 축소하고 대체 재원조
달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면서 "산금채의 발행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
아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고 질의.
정필근의원(민자)은 "우리경제 구조상 투자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
업집단중의 하나인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지난 2년동안 설비자금대출을 중단
해 왔었는데 대출을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인지 또 재개한다면 그 시
기및 규모를 밝히라"고 요구.
박일의원(민주)은 "산업은행의 총 여신중 30대 대기업에 대한 여신이 54.
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7.2%로 저조하다"고 지적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시 꺾기나 담보대출 신용도점수의 상향조정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근절시키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마
련하라"고 촉구.
손학규의원(민자)은 "산은은 올 8월말 현재 출자회사가 43개로 출자액이
1조8천1백67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납입자본금을 초과할수 없도록 한 법규
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은행도 아닌 국책은행이 자회사에 대한 출자와 대출
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