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상 횡령,강간치상,특가법위반등의 범법자들에게 국민 훈장등
의 서훈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상훈 관리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신순범의원
(민주)이 8일 총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신이원이 밝힌 범법자 국가서훈 실시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8년 업
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모양육원 대표에 대해 91년 국민
훈장 목련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원은 또 강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생 2명에 대해서
도 체육훈장 백마장,체육훈장 기린장등의 정부 서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의원이 밝힌 내역에 따르면 이밖에도 *조세법위반자(81년)에 국민포장
(84년) *보건범죄단속 특별법위반자(90년)에 새마을포장(92년) *환경보전
법위반자(90년)에 국민훈장 목련장(92년) *건축법위반자(81년)에 새마을훈
장 노력장(83년)*관세법 위반자(82년)에 새마을훈장 노력장(84년)등 지난
수년간 11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타났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