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립 또는 도립대학의 육성
증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중장기적 과제로 지역설정에 맞는 특색과
여건을 갖춘 시립및 도립대학의 육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
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일"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은 서
울시립대학정도에 불과하나 중앙정부는 국가목적상 필요한 국-공립대
학 교육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은 지방자치
단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도
립대학의 육성 발전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은 교육재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분담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교육에 대한 지방행정의 책임이 크게 증대
되고 있는 만큼 시립 또는 도립대학의 증설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시-도립대학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대학설립여건을 개선해나갈 방침이
다.

이 관계자는 "유일한 시립대학인 서울시립대의 경우 재원만 서울시
가 부담할 뿐 학과설치와 총장및 교원임용등 학교운영에 관한 거의 모
든 권한을 교육부가 갖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립대학 설립의욕이 차단되고 있는 만큼 먼저 대학운영면에서의 개선책
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