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개인택시면허를 얻기위한 자격이 기존 18개 순위에서 6개로 대
폭 줄어들고 과거 특혜시비를 불러일으겼던 군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면허발
급이 제외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3일 서울시잠실동 교통회관에서 열린 "개인택시 면
허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정개발연구원 황기연책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존 18등급으로 돼
있는 개인택시면허 발급순위를 6단계로 대폭 조정하고 단기적으로 매년 2천
5백대씩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면허순위 조정안은 *동일회사 7년근속 8년무사고
(2년유예기간뒤 6년근속 5년무사고)*사업용 15년이상 무사고 *택시 10년이
상 무사고 *국가유공자및 가족으로 3년이상 택시운전자 *중요범인 3회이상
신고자 *국가유공자밍 선행자 상훈법에 훈포장을 받은 자이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은 2기지하철 완공등을 고려한 서울시내 택시의 적정
대수는 6만7천대로 밝히고 최근 몇년간 평균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수의 2천5
대정도의 개인택시를 향후 4년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정개발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때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리,차량정비,면접시험등을 실시,개인택시기사를
선발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시정개발연구원의 건의안을 검토,오는 10월중순 확
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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