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교수가 21일 오후 전경련
<>경제인클럽에서 본사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세계경제시대의 지식 인적자본및 무역''이란 주제로 툭강을 했다.
<>강연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 인적자본과 지식 <<<

인적자본의 개념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그들의
건강상태,하고있는 일의 질적수준 등이 포함된다. 인적자본의 중요한
이유는 현대경제의 생산성이 지식의 창조 창출및 활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은 회사에서,실험실에서,그리고 대학에서 창조된다.
창조된 지식은 가정에서,학교에서,직장에서 새로워진다. 새로워진 지식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데 활용된다.

과거 19세기 이전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도 중요하지 않았다. 교육 건강 현장실습에 대한 지출이 매우
적었고,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다해도 자신들의 발전으로까지 크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과학적인 방법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조직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과학혁명"이 이루어진 후에는 교육 지식및 기술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20세기는,특히 금세기의 후반은 한나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주요한 결정요소가 바로 그나라 사람들의 기술,
지식및(일하는)습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있다는
의미에서 "인적자본의 시대(Age of Human Capital)"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시대(Age of People)"를 말한다.

최근 수십년간 일본 대만 홍콩,그리고 다른 아시아 여러경제들의 놀라운
경제성과는 경제성장에 인적자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다섯마리 호랑이들은 1960년부터 1985년까지 국내총생산기준
1인당 소득이 실질가치로 매년 6%가까이 올랐는데,같은 기간중 모든
저개발국들은 매년 2%이하의 성장에 머물러 있었다. 천연자원은 부족하고
서방세계로부터의 차별적 대우를 감내하면서 이들 소위 아시아의
호랑이들은 잘 훈련되고 교육수준이 높고 열심히 일하고 진지한
근로참여자들에 힘입어 급성장을 이룰수 있었다. 국제무역분야에서도 매우
교훈적인 예들중 하나를 찾을수 있다. 인도나 아르헨티나처럼 수입대체를
권장하여 외국과의 무역을 제약하는 정책을 취했던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성장이 느렸던 반면,이들 호랑이로 불리는 나라들처럼 수출과 수입에
열심이었던 나라들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여러 다른 나라들의
성장속도를 비교해 보면 수출도 수입도 많이 하고 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를
적게 했을때 그 나라가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에 지식이 기여하는 정도는 단지 교역량 뿐아니라 교역상대가
누구냐에도 달려있다. 시카고대학에서 행한 최근 연구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에 수출입을 더 많이 할때 더 빨리 성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대만 홍콩등 급성장을 이룬 아시아경제들은 초기에 같은
개발단계에 있는 성장속도가 느린 경제들보다 미국이나 그밖의
선진국들과의 교역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이다.

왜 더 발전된 나라와 교역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높일수 있게 하였는가
하는 이유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가지 이유를 들수 있다. 훨씬
세련된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질적수준이 높은 상품을 사용하는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수출산업으로 하여금 훨씬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선진국으로부터 기계와 기타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수입국의
지식과 생산성 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식의 수입은 상품의 교역을 통해서 뿐아니라 사람의 "교역"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지식을 인허가계약등 여러방법으로
이용할수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 방법은 학생들을 해외유학보내는 것이다.
92년에 미국 한나라에만도 41만9천5백85명의 외국인 학생이 유학중이다.
이들 전체학생중 가장 많은 학생을 보낸 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등이다.

김진영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한국학생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외국유학을 많이 보내는 개발도상국이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보다
경제성장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밝혔다.

현대경제는 여성근로자들의 기여에 의존하는 바가 훨씬 커가고 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은 소위 전통적인 "여성직종"을 거치지않고 회계 법률
의학 공학,그밖의 수입이 좋은 직종에도 진출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법학 경영학및 의과대학 재학생수 3분의 1정도가 여성으로 나타나있다.

물론 인적자본이 한나라의 경제적 후생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경제적 후생은 기계나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에도 달려 있다. 그러나 실제
인적자본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있는 가장 중요한 추가적 요소는
시장환경이라고 나는 믿는다. 경쟁보다는 독점이나 배타적인 프랜차이즈가
권장되고 있지는 않은지,또 물가 임금 고용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될수 있는지,그리고 규제가 너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시장환경말이다.

>>> 근로에 대한 태도 <<<

시장경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정시에 출근하고 온종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자신들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된다. 훌륭한 작업습성은
현대경제에서 인적자본의 매우 중요한 형태중 하나이기도 하다.

개입주의가 성행하는 나라의 경제적 성과는 세월이 지날수록 사그러드는데
그 부분적인 이유는 좋은 습성이 점점 없어져 가기 때문이다. 이는
집중적인 정부개입을 해온 체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쫓아갈수 없다는
것을 경제학 분야의 대부분 지도자들이 확신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거꾸로 해도 설명이 가능하다. 공산주의나 기타
개입주의 정부를 대체하려는 시장을 중시하는 정권은 먼저 열악한 근로자의
태도와 습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전의 정부가 존재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열성적이고 믿음직스럽게 일하려는 전형적인 태도를 찾아보기
더욱 어려울 것이다. 확신하건대 만약 근로자들이 시장유인책에 제대로
반응한다면 좋은 습성은 되살아나고 종국에는 무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쁜 습성을 퇴장시키고 좋은 습성을 개발해 내는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것이다. 지식을 생산하는데 회사와 직업훈련이 기여한점은 보통
무시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진 기술과 지식에 대한
믿을만한 통계란 거의 없다. 그러나 상황유추에 의한 모든 증거나 몇몇의
간접추정결과에 따르면 직업현장에서의 투자가 학교에서 이루어진 지식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장훈련과 기술생산은 일에서 생긴 부산물이며 이는 일을
통한 배움이라고 불리워진다.

직장에서 지식과 기술이 창출되도록 하는 유인책과 그 능력은 노동시장의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대부분의 선진국과 많은
저개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광범위한 규제와 고용관련조세가 왜 현장에서
지식이 창출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인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많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는 최소한의
기간이상을 일해온 근로자들의 해고를 법적으로 제한해 왔다. 이들
가운데 몇나라는 해고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용자를 쫓아내는데
매우 높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과했다. 미국의 경우는 약간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시해고를 막는 연방법 또는 기타 법적제한은 없지만,
여러 주나 법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피고용자를 해고시키는 회사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피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훨씬더 들어갈때
회사들은 그들의 고용신청자의 질에 대해,또 고용량을 더 늘려야할 회사의
장기사업계획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이 설때까지는 추가고용을 주저할
것이다. 그들은 특히 그들 제품에 대한 확대수요가 지속되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용종업원수를 늘리기보다는 초과근로같은 것을 이용해
노동력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그들은 또한 더이상 필요하지
않을때 쉽게 내보낼수 있는 비상용근로자를 고용하려 할것이다.

피고용자의 해고를 어렵게 하는 공공정책들은 보통 고용량을 늘리고
확산시키려는 의도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형태로 본
이들 정책의 결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피고용자의 해고가
어렵게 되면 회사들은 추가고용자수를 더 천천히,그것도 가용인원에 대해
좀더 철저히 찾아본 후에야 늘릴 것이다.

직장을 잃어버린 근로자들은 그들의 고용주가 파산하거나 심각한 곤경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잡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아직은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긴 하지만 여러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 나라들
가운데 실업률이 높고 계속 실업이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는 회사가
쓸모없거나 생산적이 못되는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는 권리를 극도로(또는
더욱)제한받는데 있다고 보는 연구결과가 여럿 있었다.

피고용자해고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 정책들은 직장을 제한하고 실업을
유발시킬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직업을 통해 지식과 기술이 생산되는 것을
줄이고 있다. 왜냐하면 실업상태의 근로자는 직업을 통해 일을 배울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을 통해 축적된 기술이 사용되지 않을때 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많은 급여관련과세가 총임금지급액보다는 상용근로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들은 고용을 줄이려 하고 적은 피고용자를 장시간
일하게 하는 식으로 대처해 왔다. 또한 암거래경제의 회사들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불법근로자와 유령회사들은 노동사용관련
세금의 대부분을 회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러한 반응들은 그들 나름대로 중요하긴 하지만 근로참여자의
훈련에 또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실업자들,일용직
근로자들,그리고 지하경제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른 근로자들이
그들의 현장훈련이나 일을 통한 배움에 투자하는 것보다 적게 투자하고
있다. 아시아의 나라들은 노동에 대한 급여나 그밖의 세금을 낮게
유지하는데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해왔다. 예를들면 1970년
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중 사회보험과 복지관련지출이 평균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및 칠레에서는 11%에 달했지만 아시아의 다섯호랑이들은
4%미만에 그쳤다.

이들 호랑이나라에서 노동에 대한 세금이 낮았던 것이 왜 그들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성공해왔는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 무역과 노동환경 <<<

잘 훈련된 노동력은 요즘 특별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지난 십수년간
국제교역과 국가간 경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세금이 적고
노동시장규제가 적은 저개발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중요성을
갖고있다. 이들 나라에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새로 등장한
동유럽국가들,그리고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포함된다.

물론 왜 노동시장개입이 훨씬 심한 나라의 기업가들이 규제가 훨씬 약한
나라의 회사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불만인가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다. 기업집단에서는 좀더 평탄한 경기장을 요구한다.

노동시장규제가 심한 나라의 소비자들은 다른나라에서 값싸게 생산된
상품에 접할수 있다면 분명히 덕을 볼것이다. 또 다른나라로부터의 경쟁을
낮추려하는 수입규제와 기타 정책들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복지를
장기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역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규제와
평준화가 단기적으로는 그들을 보호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규제와 세금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계경제에서 투자와 판매를 위한 끊임없는 경쟁이
소비자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있는 이유이다.

이같은 추론이 맞는다면 지금 유럽공동체에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세금과 규제에 대한 표준화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곳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 이유는 정치집단들 사이의 경쟁이 제품과 서비스사이의
경쟁처럼 어느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