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추가 보완논의가 지금 정부내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으며
집권당쪽에서도 이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고 들린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보완대책을 한차례 발표한바 있으나 미흡했다는 평가이고 최근 시중에
나도는 "10.12 금융대란설"과 야당의 대체입법 추진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게 그 배경이다. 그러나 물론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자금출처 혹은
사용처 조사우려등으로 돈이 안돌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는데 있을 것이다.

결과는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추가보완대책의 방향과 윤곽은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되는
듯하다. 첫째 8.12 긴급명령의 수정은 어떤 경우에도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3,000만원이상 고액현금의 순인출과 관련해서는 단지 국세청에
명단통보만하고 조사는 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실명화되는 거액
가.차명계좌돈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장기저리채권발행등의 별도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나올 새보완대책이 만약
이런 내용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그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할 것이다.
순인출액 3,000만원 초과자금의 조사는 지난번 보완대책때 이미
부동산투기나 탈세목적에 쓰인 경우에 한정하겠다고 한바 있어 별 설득력이
없으며 자칫 실망과 혼선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실명제보완요구를 기득권세력의 이기적 발상 또는 실명제희석책동
으로 몰아붙여 무작정 백안시해서는 안된다. 실명제는 이제 돌이킬수 없는
제도로서 조속하고 무리없는 정착만이 남은 과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뜻에 부합될만한 보완요구는 제한을 두지말고 폭넓고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

특히 앞으로 생각할 대책은 10월12일 실명화기간종료 이후를 겨냥한
제2단계조치로서 정부 스스로도 대체입법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지,기왕의
실명계좌에 대한 고액인출자 명단통보의무를 실시초기의 예금대량인출사태
가 기우임이 드러난 이상 명문으로 철회하고 퇴장현금과 실명화자금을 산업
자금화할 유인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명제가 정착되려면 어차피 시간이 걸린다. 장차 어떤 예기치 못한 새
부작용과 난관이 또 닥칠지 모른다. 정부는 그 점을 이해하여 필요한
손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허물이 될수 없다.
원칙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