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
기협중앙회등 중앙기관을 중심으로한 현행 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위주
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18일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각종 자금의
중앙배분형식으로 되어있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제실시에 발맞춰 각 시도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내년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각 시도에 현재의 지역경제국외에 2차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할 산업지원국을 신설할 것을 검토중이다. 특히 중소
기업 지원업무에 우수인력을 배치하기위해 중앙부처 공무원과 시도 공무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방근무를 자원하는 경우엔 인사면에서도 우대조치
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은 전남도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
근무할 공무원의 지원을 받고있다.
정부는 또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산업기술향상자금등 재정자
금이 지방중소기업들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단체에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땐 각시도와 협의토록할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수도권과 동남권등 기존의 중
소기업 밀집지역에 편중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경
우수도권에 전체의 53%가,동남권에 28.4%가 지원되는등 지역편중이 심한것
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은행의 산업기술향상및 구조조정자금도 88.5%가 수
도권에 집중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위해 지방소재 공과대학을
해당 지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해 현장애로기술을 지방중소
기업과 공동 해결토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