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의 재산공개 결과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 등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자리에 있는 이들 주식소유 공
직자들에 대해 재직중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돼
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공직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주
식거래에 활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재산공개 부처 가운데 주식관련 정책 부서이거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경제부처와 국세청.한국은행 등 금
융기관, 청와대 비서실의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87명의 32%인 28명이 본
인 또는 부인 등의 이름으로 최고 수만주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무부는 공개대상자 8명 가운데 5명이 주식투자가로 밝혀졌다.
증권.금융 정책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부동산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환균 재무부 제1차관보는 부인 이름으로 럭키증권 1천4백주와 (주)대우
1천4백여주 등 모두 8개 회사의 주식 6천2백여주를 갖고 있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공직자의 대표적 주식 소유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재무부 이근영 국세심판소장과 김용진 세제실장도 부인 등의 이름으로
금하방직과 서울신탁은행 등의 주식 3천7백여주와 1천4백여주를 각각 보
유하고 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도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외환은행 비상장주식 3천주
를 갖고 있다.
이계익 교통부장관은 철도 차량 등을 생산하는 대우중공업 주식 1천3백
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현 체신부차관은 통신관련업체인 대한전선
및 삼성전자 주식 등 9백80여주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순영 한국종합화학공업(주) 사장은 화학업체인 한양화학 주식 등 모
두 1만2천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상공부에서는 김철수 장관이 조흥은행 주식 1만주를, 장석환 엑스포 사
무1차장이 육진개발 3천5백주 등 3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5천여주를 갖고
있다.
이밖에 김혁규 청와대 비서실 민정비서관이 1만여주 주식을 갖고 있
고, 김무성 민정2비서관은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무려 7만6천여주의 주식
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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