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4일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을
추가로 보완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실무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재무부측에서 홍재형장관과 김용진세제실장, 당쪽에서 서상목제1
정책조정실장,노인환재무위원장, 나오연세제특위위원장이 참석한 가
운데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당측은 영세 상
인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 추가인하 등을 요구했으나 재무
부가세율조정에는 완강히 반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당측은 특히 실명제 실시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한계세액공제를 당초 발표안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접대비.기밀비 현실화,소득표준율하향조정,상속세 배우자공
제 확대 등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재무부측은 그러나 내년도의 세출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폭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 당초 6일로 잡혔던
당정협의를 8일로 연기하고 그 사이에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홍장관은 회의를 끝낸뒤 "당쪽에서도 정부안을 많이 이해했다"면
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한편 서실장은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한
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내년 세수에 큰 부
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8일까지는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