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기준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대법원

입력1993.08.23 수정1993.08.23

대법원은 23일 5백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소송가액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액사건 심판규칙''을 오는 26일 대
법관회의에서 확정, 즉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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